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분야
hwp2. 문제점
가.부동산 정책의 실기, 반시장적 정책 그리고 무분별한 균형발전촉진 정책 나.거래규제와 투명화, 공급중심의 차별적 공급확대 그리고 부동산 조세강화 다. 경제, 사회적 영향
3.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
참여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내 300대 기업과 주요벤처기업 CEO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는다면'이란 질문(복수응답)에서 13.4%가 부동산정책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한바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집행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부정적 시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여정부 출범이후 강남지역 아파트재건축으로 인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이에 주택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책이 발표된 후 1-2개월 동안 안정세를 보이다가 대책 후 1~2개월이 지나면 이전 상승률을 회복하는 등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작년 탄핵정국이전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불패라는 새로운 말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서둘러 아파트를 처분한 사람은 지금 후회하고 있다. 이는 불과 1-2개월 지난 후부터 처분이전가격이상으로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참여정부는 부동산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토지거래허가제, 특정지역지정,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중개업자단속 등을 동원했으나, 이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중개업자 실거래계약서 등록관청통보,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2.문제점
가. 부동산 정책의 실기, 반시장적 정책 그리고 무분별한 균형발전촉진정책 거래의 투명성 확보, 부동산 조세 체계의 개편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기, 반시장적인 정책 기조,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재료의 공급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극해온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적기에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 실기를 반복한 측면이 있다. 2003년 집권 초기에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것, 2003년 10.29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명문으로 부동산 개발 재료를 남발하여 토지시장을 과열시키고 결국에는 주택시장의 상승을 유발시킨 것,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의지 표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