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복지이념과 사회복지 정책
1. 반집합주의(Anti-collective)
2. 소극적 집합주의자(Reluctant collective)
3. 페이비언 사회주의자(Fabian socialist)
4. 각 이론들의 사회가치 비교
5. 각 이론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비교
2>조합주의(Corporatism)와 노·사·정 위원회
1. 개념
2. 특성
3. 조합주의 이익대표체계의 유형
4. 노사정 위원회의 성격
1. 반집합주의(Anti-collective)
(1) 사회가치
- 반집합주의자들은 복지이념의 사회가치로 자유와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을 중요시 한다.
① 자유
- 자유는 모든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어떤 불가피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축소가 정당화되지 않는 한 사회조직은 자유를 수호하여야 한다. 자유는 또한 사회의 지식, 진보 및 그밖의 바람직한 조건의 향상을 위한 도구적 가치이다.
- 자유란 '타자에 의한 강제가 사회에서 가능한 한 감소되는 인간의 상태'이다.
② 개인주의
- 반집합주의자들은 개인주의는 인간을 '아주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우 비합리적이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존재로서 보고 그 개인적 오류는 오직 사회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만 시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개인주의는 개인의 충동과 창의성을 높이 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규범에의 동조를 강조한다.
③ 불평등
- 자유란 어떤 종류의 평등과도 상관도 없을 뿐 아니라 많은점에서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2) 사회조직
- 이들은 소득과 부의 불평들의 존재를 인정한다
① 사회봉사의 범위 즉 원조대상의 수와 지역의 축소를 원한다.
② 서비스 수준의 축소를 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법의 변화, 즉 jd부로부터 민간에게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게로의 변화를 원한다.
- 이것은 보완적이고 자산조사와 소득조사에 기초하여 있으며 지방수준에서 관리되는 복지국가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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