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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생산적 복지의 정의
Ⅲ. 생산적 복지의 성격
Ⅳ. 생산적 복지의 배경
Ⅴ. 생산적 복지의 목표
Ⅵ. 생산적 복지의 예산
Ⅶ.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장제도
1.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렛대로서의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
2. 사회보장재정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대내외 여건 조성
Ⅷ. 생산적 복지의 건강보험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담보하는 근로복지 프로그램은 전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는 국민복지의 기본선을 기초로 그 위에 부가된 특수 프로그램으로서, 결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별개의 프로그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적인 생계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자칫 ‘생산할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복지’로 전락하여, 사회통합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낙후된 사회정책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생산적 복지에 대한 강조보다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도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이다
≪ … 중 략 … ≫
Ⅱ. 생산적 복지의 정의
서구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이란 고용창출, 복지시책 강화 등을 통해 경제효율을 유지하거나 제고시키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다(백필규 외, 1999). 이는 기존의 소비적 복지가 실직자, 취약계층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소비적 복지의 폐해를 경험한 구미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70년대까지 과다한 소비적 복지로 인해 경제 활력의 약화 재정적자의 확대를 경험하였다.
박경일 /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이인희 / 생산적 복지정책의 이념적 영역과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0
이창곤 /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밈, 2010
정경배 / 생산적 복지의 균형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최경구 / 생산적 복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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