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의 이념
Ⅲ.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
Ⅳ.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스웨덴
Ⅴ.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 규제제도
1) 의무고용제의 문제점
2) 고용부담금의 문제점
2. 복지제도
1) 사업주 지원
2) 장애인 지원
Ⅵ. 장애인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정
1) 장애인노동자의 비숙련.저기능화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형태 분포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조건
1) 임금
2) 노동시간
4.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5.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제약
6. 기본권의 제약
7.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Ⅶ.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방안
1. 장애인작업환경의 개선
1) 장애를 느끼지 않는 상황의 설정
2) 안전성의 고려
3) 작업환경의 개선의 이득
2.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대책
1)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 재정립
2)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증지 조항 명문화
3) 사회통합에 기초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Ⅷ. 결론
Ⅰ. 서론
보호고용은 국가에 따라 특수한 형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반고용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장애인고용에 공헌하고 있다. 그 형태나 목적 및 내용이 고용시장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보호고용이든, 경제적 가치로 계산될 수 없는 인간 내면적 가치생산으로부터 사회재활을 성취하기 위한 보호고용이든 간에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입 정도에 따라 제도의 성패여부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와 비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할당고용제도가 체택되지 않았던 상황하에서는 장애인의 실업율이 80%선에 육박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지 않고서도 장애인의 취업률을 증대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아야한다. 더욱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독일이나 일본의 할당고용제도보다 법의 강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법의 제정시기도 훨씬 뒤늦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능 불능은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들에게도 삶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이러한 장애들에 대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에 대한 좀더 효율적인 관리, 치료,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조직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에 관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재정하거나 할 때 그 법이 현실속에서 얼마나 역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른 관련법체계와의 관계, 정부부처간의 조정.협동력, 사회환경적 문제, 일선 장애인고용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현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의 이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은 할당고용제도와 비할당고용제로 구분된다. 할당고용제도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하여 기능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을 가지는 정책유형이다. 한편 비할당고용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고용주가 자유로이 채용하되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는 유형으로 장애인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넒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판단에서 우리나라는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한 법제도의 기본이념은,
첫째,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