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물리적 환경
1. 접근권
2. 작업장환경
Ⅲ. 사회적 환경
1. 사회적 합의
(1) 합의구조의 유사성
(2) 사회적 합의의 장애인고용정책적 함축의미
2. 제도
참고문헌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논자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매우 다양하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로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시행하던 재활프로그램 중 작업의 형태를 띠는 것(예를 들면 정신지체인을 위한 볼펜조립이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갑짜기 등)들과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진행되어왔던 취업알선 등이 직업재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왔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복지를 관장하던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거의 종합적으로 장애인복지관 등에 의탁되었었고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로 들어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연속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여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시장의 논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수익모델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복지사업의 일환으로만 간주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면 영세성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었다. 취업알선사업 역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정서적인 호소를 하여 그들이 시혜적인 입장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수공업적인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사업주 양 측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만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관행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우선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권을 의무화한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소관부처가 노동부가 되면서 장애인들도 노동관계법의 한 주체가 되었다. 이는 고용이라는 의미가 사업주와 피고용인 양자간에 일어나는 계약을 통하여 상품화한다는 근대사회의 일반이론이 통용되는 범주류에 장애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선포하는 계기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도가 뒷받침하는 힘은 매우 크다. 장애인들은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제도의 확립은 그 동안 생산성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인식되었던 비장애인들만 고용하던 사업주들에게 장애인들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하라는 의무와 함께 이들을 노동관계법상의 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무를 지웠다. 장애인들에게는 제도적으로나마 불평등의 해소와 노동권의 확보라는 수확이 안겨졌다.
그러나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시행이 10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장애인고용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관도 겨우 1%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면서 1%정도의 고용률 상승에 약 30년이 걸릴 정도로 장애인고용이 쉽지는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고용이 주는 의미가 지대한 만큼 미진한 고용률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지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포착을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 고용담당기관, 사업주, 정부정책 등 다양한 분석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장애인고용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변수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대변하고 전자는 접근권과 작업장내 환경으로, 후자는 사회적 합의, 제도, 다양한 인프라구축, 전문가양성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 말하는 직업재활의 의미는 1990년 이전부터 행해지던 작업의 형태를 띤 기초복지에 가까운 재활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의 한 축을 형성하는 노동자로서의 장애인개념이 함축된 개념임을 밝혀둔다.
김용득 외(1999),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호진 외(1991), 조합주의관점에서 본 민주화과정에서의 국가와 노동의 관계변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주최 학술심포지엄.
이성규(2000),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나남출판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0), 국정감사자료.
Brolin, D. & Webster, D.(1978), Job modification in vocational evaluation, Vocational Evaluation & Work Adjustment Bulletin,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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