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특수범죄의 유형
1. 조직폭력 범죄의 의의
2. 사후적(치료재활) 방안
Ⅲ.사이버범죄
1.사이버범죄의 개념
2.사이버 범죄의 유형
3.사이버 범죄의 특징
Ⅳ.화이트칼라 범죄
결론
Ⅰ. 머리말
범죄문제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문제 중에서도 대표적인 특수범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 범죄는 점점 조직화, 전문화, 은밀하게 사회생활에 깊숙히 퍼지게 되면서 이러한 특수 범죄의 유형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범죄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特定犯罪加重處罰等 關法律]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203777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7855
방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수범죄는 유사범죄가 발생하기 쉽고, 사회의 한 단면을 크게 무너트릴 수 있는 강력범죄를 포함한 조직범죄, 화이트칼라범죄, 정치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피해자 없는 범죄로서 마약범죄, 매춘, 기업범죄 등의 범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리는 이러한 특수범죄의 유형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수사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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