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과 국가경쟁력
분야
hwp‘행정개혁과 국가경쟁력’이란 책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행정개혁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필요로 하는 한국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행정개혁 과제와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본 책인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의미와 행정개혁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단 국가경쟁력이란 한 나라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 하에서 국제시장들에서의 시험을 통과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자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장기적으로 유지 및 증대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경쟁력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과 국가효율성, 사법 및 안전 면에서의 정부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민간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규제개혁과 교육면에서의 정부효율성, 공공재정력 면에서의 정부효율성 순으로 이렇든 국가경쟁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21세기적 정부환경 변화와 주요 행정개혁의 과제는 국제화 및 개방화와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보화, 그리고 이익의 종류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다양해진 행정수요의 다양화, 사회가 고도 지식사회, 정보사회로 전환됨에 따른 전문화, 민주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의 급속화 및 전면화로 6가지 관점에 따라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조직의 개편과 추진전략 수립의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에 대하여 첫째로 행정조직 전반에 걸친 종합적 문제 진단과 목표가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로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을 막기 위해서 행정조직 내부나 다른 행정조직간에 형성된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로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며, 네 번째로 행정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조직개편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사행정의 혁신으로 넘어가보자. 일단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써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인사행정 조직에 대한 혁신 방안으로는 중앙인사 기관의 조직개편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인사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안인사 기관에 대한 조직정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 전문조직이 되어야 하며, 공무원을 위한 지원조직이 되어야한다. 또한 변화관리 조직, 전략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을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인사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첫째로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통치권자의 국가운영 철학과 국정목표를 정부정책 수립 시 정확히 반영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행정부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주어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일반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의 산출 및 전달과정에서 행정의 내외적 환경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단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과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근무성적 평정제도와 목표관리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실적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를 보수나 후생복지 등에 반영하는 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들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를 개발하여 추진하여아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공무원의 보수와 성과급을 개선하여야 하며, 네 번째로 개방형 직위제도를 개선하여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이 적극적 초빙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들도 끊임없는 능력개발을 통하여 생산성과 세계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행정혁신의 다음 개선문제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과 회계제도의 혁신은 한국적 예산과 회계제도를 통하여 개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과 인사, 관리와 연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예산 기관의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예산구조의 설계가 필요로 하다고 볼 수 있다. 예산과 회계는 동시에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예산, 회계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예산심의와 예산집행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 예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회계 기준에 보증부채와 연금부채를 인식하는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여 진정한 부채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책임예산제도를 통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경상비에 대해 책임자를 명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기금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하고 감사원을 독립시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국민의사를 반영시켜야 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과 회계의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가 예산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