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Ⅲ.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내용
Ⅳ. 제약요인 및 향후 개선방안
Ⅴ. 결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있어서 한국의 행정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도입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정보화의 대대적 진전은, 지식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지식혁명 시대를 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Know-Who'가 중시되는 사회를 언급한 P.Drucker의 주장처럼 인적자원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이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좋은 사람을 통한 좋은 정부(Better government thourgh better people)”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조직에서 공무원을 단순히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던 데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폐쇄적 관료제, 무사안일주의, red-tape현상 등)가 노정되어온바, 바람직하고, 능률적인 성과지향적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세계적인 차원의 모방적 동형화(isomorphism)로써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견지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Ⅱ.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성과와 능력에 기반을 두고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하위직 공무원과 분리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육성하는 종합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의미하며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국가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추진 배경
정부는 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목적에서 2006년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900여개 대표직위에 대해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고, 2004년 1월에는 중앙부처 32개 주요 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인사교류 및 직위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2월엔 중앙인사위원회 실무자를 중심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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