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Ⅰ. 총 설 ------------------------ 2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의 기능
법적 성질
Ⅱ. 단체협약의 성립 ---------------- 3
협약 당사자
단체협약의 방식 ------------------------------------ 4
Ⅲ. 단체협약의 효력 ---------------- 5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 7
평화의무 ----------------------------------------- 8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 9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10
단체협약의 이행확보 -------------------------------- 12
Ⅳ. 단체협약의 종료 --------------- 13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Ⅰ. 총설
1. 단체협약의 의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고, 평화적인 교섭에 실패한 때에는 쟁의행위를 단행하여 그들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한다. 이와 같이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쟁취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 한 것이 단체협약 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쟁의행위라는 투쟁력을 배경으로 한 근로관계의 집단적 규율형식 이다.
2. 단체협약의 기능
근로조건개선 기능 :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쟁취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 한 것이 단체협약이며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기능을 근로조건개선 기능이라고 한다.
평화적 기능 :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은 때
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는 무의미한 분쟁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는 서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것이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이다.
카르텔 기능 :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임금 기타 대우에 관한 제반조건이 평화
의무를 기초로 고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업운영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계산의 기초를 마련해주게 된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카르텔적 효과는 단체협약이 전국적 산별 규모로 체결될 경우에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 노조 조직 형태 하에서는 높은 수준의 단체협약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상대적 자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단체교섭이 지역별 내지 지역 직종별 교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