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 장단점 및 개선방안
분야
hwp저는 부동산 공적인 개발 중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과 우리나라의 최초의 계획도시인 창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이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장기·중기·단기의 세 가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교육의 충실도, 산업구조의 장래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요한다.
도시계획의 전제조건으로 도시는 일반적으로 그 도시 거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도시설계를 통하여 실체적으로 구성, 발전하게 된다. 이 같은 도시기본계획의 전제는 당연히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 개개인의 주거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하고, 또한 가능하다 하더라도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그리고 공공 복리적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법에서는 지역, 지구 및 구역을 지정하여 각종 행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시설물의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시내 곳곳에 산재한 녹지와 격자형으로 잘 발달된 가로망 그리고 비교적 잘 정돈된 용도지역 등으로 기존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남도청과 국가 기계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의 다른 시도들과는 달리 행정기능과 생산기능이 적절히 어우러진 자족도시이기도 하다. 창원시의 도시공간과 주거환경은 창원시와 비슷한 시기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었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기본계획의 틀을 비교적 잘 보존하여 왔다.
하지만 아파트는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하며,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은 도로와 주차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보행자들을 위한 동선이나 공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나 단독주택지의 골목길은 통행차량과 뒤엉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용자가 별로 없는 자전거 도로는 불법주차공간으로 전용되고 있으며, 값비싼 나무들로 빼곡히 조성된 가로변 시설녹지는 전시행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공원들은 단조롭고, 도시 곳곳에 위치한 녹지공간들은 모두가 비슷하여 차별화된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필지는 불합리하게 구획되고 용도지역은 비효율적으로 지정되어 도시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다. 타 지역과 연결되는 대중교통노선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창원시만의 특화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다른 도시와 유사한 형태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방안으로 시와 시민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 창원시만의 동일성을 찾을 수 있도록 관할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리고 건축물의 내부 공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도시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상호 부정적이고 대립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용도지역제나 토지이용계획처럼 도시지역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도시계획의 방향은 이와 관련된 각종 정보가 개방되고 어떤 특정 이익집단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