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창설 자유무역지대 정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허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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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자유무역지대 정의
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한 나라의 관세행정과 통제로부터 제외된 항으로서 관세 및 제세공과금이 면제되며 지역 내에서의 상품의 반입, 반출, 가공처리, 저장 등이 자유로운 특정구역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통관 절차, 관세 징수에 관한 적용이 배제되며 외국산 화물이 반입되어 청소, 개장, 상표부착, 혼합, 가공조립제조 재 포장되는 일이 가능하고 상품전시 및 재수출도 가능하다.
2. 자유무역지대 창설 허용조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 할 당시에 각 회원국은 물론 비 회원국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 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 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 -GATT 제24조 제5항-
3. 자유무역지대 창설
자유무역지대(FTA : Free Trade Area)는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초보적 지역통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역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철폐가 주목적이며, 대외적으로 공통정책을 취하지는 않는다. 대외공통관세를 취하는 관세동맹이나 공동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경제동맹은 상위 단계에 속한다. 99년부터 단일통화를 출범시키는 유럽연합(EU)은 통화동맹에까지 이른 경우이다. 이는 지난 60년대에 관세동맹으로 시작된 유럽공동체(EC)가 30여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이미 고도화된 경제통합체인 EU를 논외로 한다면,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현존하는 최대의 자유무역지대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속해 있는 북미자유무역지대는 인구 4억 명, GDP 9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다. 이외에도 아시아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중남미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이 권역별로 자리 잡고 있다.
보통 자유무역지대는 국경을 맞댄 국가들 사이에서 창설되는 경우가 많지만,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블록간 통합 내지 지리적으로 떨어진 국가간의 자유무역지대도 형성되고 있다. 지역통합의 선두주자격인 EU는 지난 95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과거 식민지였던 지중해 연안국가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과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지난 85년에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4. 자유무역지대 창설 특징
첫째.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90년대 이후 붐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이를 제재하지 않고 있다. 지난 50년간 세계 전역에서 체결된 지역통합협정은 153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90년대 들어 이전의 무역협정을 재정비한 것들이다. 이에 대해 WTO는 자유무역지대의 취지가 무역자유화에 합당하고 역외 차별적이 아니라면 굳이 제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GATT/WTO 24조에서는 지역협정이 비회원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지대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보호주의의 폐해가 최소화되고 개방적 지역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는 경제블록의 일종이지만 역외 배타성은 크게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국가들은 하나의 경제블록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경제블록에 참여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국가간에 얽히고설킨 지역경제블록간의 관계로 인해 상호대립보다는 정책 협조를 통한 세계경제 자유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