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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가. NAFTA의 의미와 성격
나. NAFTA 결성이유
(1) 미국 - 경제, 정치적 고려
(2) 멕시코 - 경제적고려-
(3) 캐나다 - 수동적 승인-
2. NAFTA의 주요내용
가. 관세장벽 철폐
나. 비관세장벽 철폐
다. 원산지 규정
라. EU와 NAFTA의 차이점
6. NAFTA의 문제점
가. 임금하락
나. 무역적자의 확대와 실업
다. 폐소위기의 전략적 의미
7. NAFTA의 전망과 우리의 각오
가. NAFTA의 확대
나. 우리의 각오
GATT 24조에 부합하는 ‘하나의 북미무역자유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NAFTA가 북미대륙의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에 1992년 12월 27일 체결되고 1994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이 협정은 1989년 1월 1일 발효한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모델로 하여 이를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인구면에서 세계전체의 약 7%(약 3억 7천만명), 그리고 총 GDP는 7조 달러, 교역량은 1조 3,600억 달러로 세계총샌산의 35%를 점유하는 거대한 지역경제 블록이 탄생한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이에 다르는 저렴한 임금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단일무역시장을 형성시킴으로써 고용을 재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성립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러한 NAFTA는 기존의 EU와는 성격적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다. 즉 EU의 단일시장형성은 역내국가간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재정정책의 단일화를 도모하려는 경세발전 정도가 비슷한 국가간의 적극적인 경제통합이다. 하지만 NAFTA는 가맹국 상호간의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에 목적을 둔 소극적 경제통합이다. 즉, NAFTA는 역내국의 산업간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호보완적인 결합형태이며, 출범 당시부터 EU와 같이 정치․군사적인 결속까지 목표로 하는 완전경제통합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경제통합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