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부동산 증여에 미친 영향
◆ 개 요 ◆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방법
Ⅱ. 본 론
○ 제도적 배경
1. 종합부동산세
1-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2. 종합부동산세 변천
1-3. 종합부동산세와 배우자 증여
1-4. 종합부동산세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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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제
2-1. 증여세제 CASE
3. 양도소득세 중과
4. 연대순 세제변화
○ 선행연구의 분석 방법
1. 연구데이터 (월별 증여등기건수)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회귀분석
5.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증여의 관계
Ⅲ. 결 론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이번 연구에서 우리 조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 대처하는 절세전략으로서의 증여를 검토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의 증가가 실제로 부동산 증여건수의 증가를 유발하였는지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이 부동산 증여를 촉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어서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한도가 축소되기 직전(2002년)과 확대된 직후(2008년)에 증여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각각 조사했다.
2000년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고, 참여정부는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세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절세전략들이 제시되는데 그 중 대표적이 것이 증여이다.
세대별 합산 과세가 되기 전에는 개인별 합산 소유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면에 해당 부동산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 받고 5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양도하게 되면 증여자가 기존에 취득했을 때의 취득원가는 소멸하고 증여시점의 부동산 가액이 새롭게 취득원가가 되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감소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증여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증여를 시행하려면 수증자의 부동산 취득과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즉, 증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는 반면 동시에 증여세 및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라는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납세자들이 높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 증여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다.
2. 선행연구
(Seagle, J.P, and E. Petri., The Accounting Review(1):124-136): 부의 세대간 이전시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증여와 상속의 최적 결합이 존재함을 이론적으로 제시
(이준규, 한국조세연구 11호:271-296): 간단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증여공제와 상속공제의 현재가치를 비교하고 증여공제의 현재 가치가 더 클 때는 증여가 유리하나 반대의 경우에는 상속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제시 (박용일, 산업경제연구소 12호:309-322): 증여공제가 클수록 증여는 증가하지만 누적합산대상 증여가 늘어나면 감소한다는 단순한 가설을 연도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검증
3. 연구방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인 2001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월별증여등기건수를 통해 증여 변화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증여등기건수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재산에 대한 증여등기건수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