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원칙에 의한 처벌 현실을 감안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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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현대자동차 정몽구 사장의 비자금 조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비리 등 대기업 비리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급기야는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져갔다.
현대자동차는 비상장회사인 글로비스사의 사장인 정의선씨에게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물량을 거래하도록 해서 기업 규모를 키운 후 글로비스사를 상장시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주식을 집중 매입해서 지분을 늘려가며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자금에 대해서도 검찰측은 2001년부터 현대차 등의 비자금 규모가 130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는 현대차 본사 460여억원, 글로비스모비스기아차위아 등 4개 계열사 680여억원, 해외 거래처를 통한 위장거래 230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김 부회장이 계열사 관계자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 부회장 등은 회사의 경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현대차 계열사에서 조성된 비자금 680억여원은 대부분 글로비스 비밀금고에 보관됐고, 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정 회장과 가족의 용돈 및 생활비, 불법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2년 대선 기간 여야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상당액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정.관계 로비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현대차의 비자금이 과거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확인된 100여억원과는 별개로 보고 관련자 계좌추적 등 사용처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03~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검찰은 현대차가 한나라당에 100억원, 대선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 6억6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었다.
사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는 현대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씨에게 10년 만에 투자원금(15억2천만원)의 30배에 달하는 차익을 안겨준 서울통신기술이 대표적이다. 이재용씨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통신기술은 사업전망이 좋은 홈네트워크 사업을 삼성전자로부터 양도받은 뒤 타워팰리스, 래미안아파트 등 삼성건설이 짓는 주택에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거의 독점공급하며 급성장했다.
이 회장은 1995년 말부터 자식들에게 그룹의 비상장사 주식을 헐값에 넘기고, 상장 뒤 주가가 많이 오르면 되팔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주력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도록 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처럼 아예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핵심지분을 넘겨주기도 했다. 한겨레 경제 2006-05-10 [삼성 vs 현대차] 세금없는 경영권 대물림
대기업 범죄의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는 여러모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대기업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원칙적 처벌만을 강조한다면, 기업이 흔들릴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혼란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