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관세론[제8판].법문사.박종수
무역실무[개정판].두남.남풍우
외환제도론.법문사.이종덕
외국환거래법.한올출판사.전순환
1. 무역관리의 의의와 목적
1)무역관리의 의의
; 국가가 무역관리에 관한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대하여 무역거래를 통제 또는
제한 하거나 촉진하는 것
-> 무역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해 각종 법규,기구,제도로 뒷받침 한다.
2)무역관리의 목적
; 국민경제발전도모 ( 대외무역법 제 1조 )
-> (1).무역진흥 :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 성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2).공공거래질서확립 : 각종 국제기구(IMF, IBRD, WTO)와 공동보조로
국제무역질서와 흐름에 동참
국민의 보건 위생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 보전
국내 물자수급원활화 와 소비형태 건전화
(3).국제수지균형 : 수출 촉진 및 수입조정을 통한 국제 수지의 개선으로
적정한 외화보유고 유지 및 관리
(4).통상확대 : 수출진흥을 통한 국내관련산업 성장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