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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 과학, 기술, 원자력
[과학 기술 원자력] 관련 판례 분석
목 차
Ⅰ. 서 론
Ⅱ. [과학 기술 원자력]에 관한 판례
ⅰ) 행정판례의 분류 (총 30개)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1) 세금관련소송
2) 정보공개관련소송
3) 면허, 승인, 특허, 자격관련소송
4) 기타 그 밖의 소송
(2) 무효등확인을구하는소송
(3) 헌법재판소판례
ⅱ) 판례의 총괄적 분석
Ⅲ. 재미있고 특이한 행정판례의 구체적 사례의 분석
Ⅳ. 결론 및 느낀점
Ⅰ. 서 론
우리는 기술, 과학 원자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키워드와 관련된 판례를 찾는 것이 어려워,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지방법원의 판례들까지 모아서 정리해보았다. 2007년 ~ 현재까지의 [기술, 과학, 원자력]이란 키워드와 관련된 판례는 크게 전문적인 각 부분과 관련하여 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의 세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전문적 기술과 관련한 특허소송, 그밖에 전문기구의 인가나, 면허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Ⅱ. [과학 기술 원자력]관련 판례의 총괄적 분석
ⅰ) 행정판례의 분류 (총 30개)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22개)
1) 세금관련소송 (5개)
①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② 대구지방법원 2007.10.17. 선고 2006구합2307【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
③ 대법원 2008. 6.12. 선고 2008두11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④ 서울행정법원 2007. 9.12. 선고 2007구합86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