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방자치단체는 구역, 주민, 자치권의 3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근거를 두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구역은 자연적 공간, 역사 문화적 공간, 정치적 공간, 행정적 공간, 법적 공간, 산업경제 공간, 사회심리적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계층은 업무의 성격, 통솔의 범위, 업무의 곤란성, 업무의 책임성 등에 따라서 형성되는데, 대체적으로 상위 계층일수록 거시적 정책 개발, 일반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하위직의 경우 주로 조직 운영이나 사무관리 등의 단순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광역 업무를 처리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생활 주변의 기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계층이 존재한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6나라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지방정부의 계층 구조
미국에서 보통지방자치단(general-pupose governmet)의 주요한 단위는 카운티(county), 도시자치단체(municipality) 그리고 타운쉽(township)이다. 카운티는 한국의 군에, 뮤니시퍼리티는 시와 읍, 그리고 타운쉽은 면에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자치단체는 이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카운티가 상층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이고 도시자치단체(city, village)와 타운쉽은 하층 또는 기초자치단체(grassroots level)를 형성하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에 80,12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그 명칭은 주에 따라서 다양하다.
hawaii는 가장 중앙집권적인 주이다. 거기에는 다만 1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 중에서 15개는 과세권이 없는 특별자치단체(special districts)이다. 3개가 카운티이고 하나가 honolulu시이다. 대조적으로 illinois는 6,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1,436개의 시와 102개의 카운티, 1,436개의 타운쉽, 1,063개의 학교구, 그리고 2,745개의 특별자치를 가지고 있다. thomas r. dye, ibid. p. 225.
카운티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국에 3,402개의 카운티가 있으며, connecticut와 rhodeisland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가 카운티 정부를 가지고 있다. alaska에서는 카운티를 borough라고 부르며 louisiana에서는 parish라고 부른다. delaware는 불과 3개의 카운티가 있으며 texas는 254개를 가지고 있다.
1970년 카운티의 평균인구는 59,025명이다. texas의 loving 카운티는 주민이 불과 164명인 반면에 california의 los angeles 카운티는 7,000,000명이 넘는다. 이와 같이 카운티도 인구, 면적에 있어서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조직, 권한, 책임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