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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
수입대체 산업화란 수입대체산업의 수출 산업화, 농업 근대화, 사회개발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외자(外資)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달성하려는 정책이며, 이 경우에 국내시장 형성보다는 노동 또는 자원 면에서의 비교우위(比較優位)를 이용하여 수출촉진에 중점을 두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자본과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반면에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채상환 부담의 위험과 개발이익의 균점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역시도 이러한 국영부분, 보호 무역 주의, 지속적인 외환유입을 통해 유지되는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을 40년 동안 해 왔으나 국영부분은 점차 비효율성을 드러내며 엄청난 재정 적자를 불러 일으켰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선진국의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은 자연히 국제 유동성을 고갈 시켰고 고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순자원이 이동하는 현상을 배태시켰다. 외채위기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수입대체화를 통한 발전의 가능성이 소진 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 모델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 내부에서 적절한 처방과 대안이 나오지 못했고, 이러한 대안적 모델의 부재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은 이 길밖에 없다는 말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패키지를 내밀었고 1980년대에 오랜 경제적 정체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대중들은 반성적 사고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신자유주의가 빠르게 확산된 이유 중 하나는 1970년대 초 이래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 율이 증가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후 안정적인 기조 위에서 발전해온 케인즈 주의적 합의 모델(단기적 총수요관리)은 점차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이 틈을 비집고 나온 것이 바로 global Monetarism의 공세이다.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이제 투자의 유형과 양을 계급 타협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 축적을 이전에 대중 민주주의에 의해 축적된 모드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냉전의 해체로 국민국가들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현 단계에 국제 경쟁력의 제고란 미명하에 더욱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다.
신흥공업국 현상으로 인해 약간의 방어 심리를 지니게 된 선진국들이 제 3세계의 지분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예방적 공세를 취하는, 다분히 전략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선진국으로서도 구조 조정과 저성장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점증하는 제3세계의 외채위기에 대한 부담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고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점을 미기로 고금리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구조조정 비용을 제3세계에 전가하고자 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IMF,세계은행, 미국 국제개발처의 역할을 재조정하였다.
1. 1980년대 IMF는 다양한 중기 특별기금들을 엄격한 제한 조건이 딸린 일 년 단위 차관으로 바꾸어 운영했고 차관 당사자와 초국적 은행 사이의 브로커 역할이 부가되어 IMF의 인증 자체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미치는 구속력은 훨씬 커졌다.
2.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차관이 1981년부터는 차관 수혜국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정책 목표로 삼게 되었다. 구조조정 차관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수입 대체 산업의 해체를 강조한다.
범지구적 통화주의의 라틴아메리카 판인 이것의 핵심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국가 부분의 과잉성과 경제적 포퓰리즘에서 찾는 다는 것이다. 수입대체산업화의 정책 도구였던 국영 부분이나 보호주의, 그리고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주적이다. 경제위기는 만성적인 제정 적자에 기초한 민중주의적 재분배 정책과 더불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통제력의 상실 때문에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가능하면 빠르게 경제적 민중주의를 해체하고 시장 지향적 성장 전략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국영 기업은 민영화하고 탈규제로써 사적 부분의 이니셔티브를 제고한다. 국제 무역은 개방하고 이제까지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되었던 보호주의 정책은 포기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이 채택했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모방하여 가능하면 빨리 신국제분업구조 속의 한 고리로 편입된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대충 이러한 논리를 지닌다.
정부와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저임금을 통해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 관계법을 개변시켜 이른바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책 개입을 보장하는 삼자협상체제도 해체되고 임금소득층이 정책 결정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워싱턴 컨센서스에 편승한 민영화 바람은 비단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민영화의 대상은 보건, 사회보장, 교육 제도를 포함하여 우편, 항만 설비, 전력 공급, 전화, 커뮤니케이션, 교통망, 도로와 같은 공공 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