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외환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된 데다가 기업수익성 악화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외화 신규 차입 내지 채무의 대출전환이 어렵게 됨에 따라 발생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요인은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다. 재벌체제는 과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자본노동간의 소득분배 악화는 경기순환의 폭을 증폭시켰다.
IMF와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사태를 맞이하여 거시안정화정책과 미시적 구조조정정책, 개방정책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IMF의 거시 안정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을 희생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개방은 경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효과도 있다. 외환위기가 파급되어 경제가 공황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몰락을 촉진하고 실업을 양산하는 것은 공황을 심화시킬 뿐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외환위기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불황이 만성화되고 있고, 독점의 심화, 실업의 급증, 빈부격차의 확대, 대외종속의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Ⅱ. 김대중 정부 - 어떤 정책을 표방하였나 (집권초기 내세웠던 정책들)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에서 밝힌 국민의 정부 경제 청사진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정부」경제 정책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이라고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라는 홍보 서적을 통해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국민 모두의 협조와 동참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경제 철학, 4대 부문의 경제구조 개혁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추진할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1.「국민의 정부」의 경제철학과 비전
정부는 한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의 원인을 기업 및 금융 부실화와 외환위기에서 찾았으며 근원적인 원인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미정착으로 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기본 철학으로 경제정책 규범의 전면적인 전환과 경제질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경제적 자유와 엄격한 자기책임, 시장 경쟁을 통한 보상, 균등한 기회의 보장,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시장개방을 기본원칙으로 공공부문금융기업노동 등 4개 분야의 구조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정부 또한 개혁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기존의 정부주도, 규제위주에서 탈피하여 법과 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2.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업금융노동 등 4대 부문의 경제구조개혁의 목표와 추진상황, 그리고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국민의 정부」는 정부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여,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이를 통해 정부부문을 축소해 나갈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통해 효율성과 국민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체제도 통제중심이 아닌 결과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다. 세제는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바꾸어 나갈 것이며,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사전규제는 철폐하거나 사후규제로 개편하데, 국민의 안전이나 건전한 경제질서를 보호하는 규제는 강화할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2000. 9.
김성구 편저,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전략』, 이후, 2000.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대한민국 정부, 1998.
이종규, 『IMF/IBRD 경제개혁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 한국은행, 2000.
장상환,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과 진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서울대 민교협 심포지움 자료집, 2000. 11.
정운찬, “내가 본 한국경제 - 한국의 구조조정, 잘 되고 있는가”, 경상대학교 강연자료, 2000. 11.
(표 설명)
외환위기 발발 5년이 지난 2002년, 한국경제는 외형상으로는 IMF체제에서 탈출하였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대해 금융지원을 요청했다고 발표
-IMF로부터 지원받은 195억 달러의 자금을 당초 예정보다 3년 앞당겨 상환(2001년 8월 23일)
-2002년 대부분 경제지표들이 1997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상회
. 성장률 : 5.0%(97년) → -6.7%(98년) → 7.3%(99~2002년 평균)
. 실업 : 1998~99년 100만명을 넘었다가 60만명 수준으로 감소
. 물가상승률 : 외환위기 이전 6%대였으나 3% 내외로 안정
.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지표가 회복되었고, 외환보유고는 세계 4위 수준으로 확충
. 특히,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5년간 유지하면서 만성 적자에서 탈피
외환보유고 확충과 신인도 회복
- 외국인 직간접 투자와 무역수지 흑자에 힘입어 외환보유고가 확충되었으며 총외채는 적정수준으로 감소
-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였으나 2002년 11월 15일 1,183억 달러로 증가
- 총외채는 1997년말 1,592억 달러에서 2002년 9월말 1,298억 달러로 감소
(자료)삼성경제연구소 -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흐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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