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산림, 오염, 경제학-
사례: 개발 vs 보전
미국 산림청의 임무는 국유림을 레크리에이션, 방목, 벌목, 수계, 야생 생물 및 어업 등의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목재업자,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이용자, 보전주의자 개발론자, 그리고 영농가들의 상충하는 이익들을 조종하는 것이다.
1960년대 산림청은 캘리포니아의 시퀘어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네랄 킹 계곡을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개발하는 신청안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69년 1월 산림청은 미네랄 킹 계곡을 스키장으로 개발하려는 월트 디즈니사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에라 클럽은 이에 반대해 미네랄 킹 계곡의 상업적 개발을 막기 위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에라 클럽은 야생지의 보전이 가능한 범위에서 레크리에이션 용도의 사업만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라 클럽은 자신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많은 이유를 제시했다. 그들은 산림청이 경제적 요인만을 고려하고, 미적, 생태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한 동물과 식물, 강, 산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자신들의 결정을 옹호하는 근거로 시에라 클럽의 계획안보다 월트 디즈니사의 계획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 14,000명으로 추산되는 스키 관광객은 하이킹, 캠핑, 사냥과 낚시 등의 형태로 야생을 즐기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더욱이 스키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야생지를 즐기려는 사람들보다 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 한다. 이것은 또한 스키에 대한 욕구가 야생지에 대한 욕구보다 더 강렬하고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에서 본다면, 시장은 시민들의 욕구를 측정하는 편리한 척도이다.
3.1 서론
‘응용 윤리학’은 공공문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에 윤리학적 체계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하기 위하여 윤리학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선 경제학적인 분석에 철학적 윤리학을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환경논쟁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학적 분석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비판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3.2 산림 : 보호관리(conservation) vs 보전(preservation)
환경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세계관은 ‘헤츠헤치 계곡’의 댐/저수지 건설에 대한 논쟁으로 타나타게 된 핀쵸트와 뮈르의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호와 보전 논쟁은 미국 환경운동에서 중요한 두 축이되는 초기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관리주의자
보전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