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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목 차 >
Ⅰ. 경제학과 가치의 만남
Ⅱ. 공리주의 이론과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도덕적 선택과정
1. 공리주의 이론의 등장
2. 경제학과 공리주의
3.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도덕적 선택
4. 적용사례
Ⅲ. 결 론
Ⅰ. 경제학과 가치의 만남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위기는 미대륙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환율이 폭등하는 가운데 외환위기를 재현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금리가 폭등하고 주가가 50%이상 하락하는 등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져 투자가 위축되고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일부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쳐 현재 실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불과 5개월전 실업자의 비율이 6.7%였던 것이 8.7%로 급증하면서 통계청(2009. 5), “성/연령별 실업률”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20대의 경제활동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턴, 임시직 등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세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화란, 각국의 장벽을 제거하고 재화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다시말해 세계자본주의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각국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경제적 의존성을 띄게 된다. 그런데 세계화란 자본주의사회의 확산을 뜻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 가치의 주입을 수반한다. 이러한 가치의 주입은 사회와 개인의 사고과정에 깊이 간여하게 된다. 개개인에게 ‘경제적’이라는 가치를 심어준 것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공리주의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학과 공리주의의 관계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도덕적 선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현실적인 사례에 대해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다.
Ⅱ. 공리주의 이론과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도덕적 선택과정
1. 공리주의 이론의 등장
공리주의는 18세기말의 철학자 벤담과 밀로부터 시작된 윤리학을 뜻한다. 공리주의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물음에 대답하려는 시도이며 그 답은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이다. 벤담과 밀 모두 쾌락과 고통이 인간행위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었다.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쾌락을 산출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결과를 고려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위하는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칸트의 의무론적 이론보다 근대 이후의 사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 양상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능력주의와 결실주의를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시민 중심의 사회 형성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었다. 공리주의적 가치관은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사적 소유재산의 확립 및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개인적 쾌락주의로부터 사회적 쾌락주의로의 논증은 그 약산 유비성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으나,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을 사회적 합의의 차원에서 보편적 가치로 추구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2. 경제학과 공리주의
경제학은 보통 ‘인간의 욕망에 비교하여 희소하게 존재하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에 대한 학문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학은 가치중립적인 연구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다양한 경제활동, 경제정책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선택에 대해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 역시 특정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각의 정책이 효율성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정한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학이 ‘정의’와 만나게 되는 시작점이라 할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회정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상태의 편익과 부담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은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말한다. 사회구성원 중 어느 한 명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회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 나빠져야 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의 상황에는 변화가 없어야 하는 상태이다. 만약 사회구성원 중 어느 한 명의 상황이 현재보다 나아지지만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거나 그들 중 일부의 상황도 같이 나아지는 경우 현재의 상태는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있고, ‘파fp토 최적’의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파레토 최적상태로 정의되는 효율성은 분배와는 완전 독립적이다. 예를 들어 99%의 자원을 구성원 1%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파레토 최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사회후생함수인데 이는 다양한 상태의 파레토 최적 상태에서 사회구성원의 효용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때 공리주의적 사회효용함수에서는 개인의 효용을 단순 합계하고 있으며, 평등주의적 사회효용함수에서는 높은 효용수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낮은 효용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며, 룰스적 사회효용함수에서는 ‘최소 극대화 원리(maximum principle)’에 따라 효용이 적은 사람의 효용만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경제학에서는 공리주의적 접근법을 통하여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도덕적 선택
경제학에서 ‘기대효용이론’의 등장은 공리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기대효용이론은 불확실성 하에서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을 다루는 이론으로, 불확실성 하에서의 한 특정 행위(의사결정, 정책) X가 여러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행위의 경우 날씨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각각의 결과를 Xm(m=1, 2, …, M), 각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pm(p1+p2+p3+…+pm=1), 각 결과에서 개인 j가 얻을 효용을 Uj라 하면, 개인 j가 행위 X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각 결과의 발생확률에 따라 기대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