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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복지국가비교] 복지국가비교 -영국, 스웨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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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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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3

[복지국가비교] 복지국가비교 -영국, 스웨덴, 독일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최근 세계적인 사회복지 동향과 전개 + 세계의 노인복지

스웨덴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달과정

도서 요약 -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김인춘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바우처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

[여성복지]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의 비교분석 및 논의

[사회복지] `변화하는 복지국가` 를 읽고 나서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고찰

소개글

[복지국가비교] 복지국가비교 -영국, 스웨덴, 독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복지국가: 영국

1. 영국 복지국가의 발달과정: 원조 복지국가에서 제 3의 길로

(1) 1880년대 ‘빈곤의 재발견시대’

(2) 인보관 운동

(3) 복지관련 제도의 입법

3) 복지국가의 건설: 사민주의(1940-1970년대)

(1) 복지국가 건설의 전제 조건들

(2) 복지국가 내용

4)복지국가 위기의 시대: 신자유주의(1970년대 후반-1995)

(2)영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경향

5) ▛ 제3의 길 ▟에 대한 사회보장개혁의 시대(1995년-)
(1) 복지개혁의 추진 배경

(2) 블레어 정부의 사회복지개혁의 핵심 내용

2.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1)노령
2)실업
3) 산업재해 및 질병과 장애
4)저소득
5)기타
6) 고용 정책: 뉴딜프로그램
(1)뉴딜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2) 뉴딜 프로그램의 특징

7)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1)NHS의 이해

(2)의료체계
1차 의료보장
2차 의료보장
① 광범위한 의료진에 의한 서비스 전달 :가정일반의,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등.
② 예방적 의료, 간단한 부상이나 가벼운 질환 등의 치료에 중점.
③ 병원이나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에서의 보호 선호.
④ 의료체계
*Primary Care Trusts(PCTs)
*GP Practices
*Dentists
*Pharmacists
*시력검사를 하는 안경사
*NHS Walk-in Centre
*NHS Direct
① 선택적 진료나 응급진료 포함.
② 의료체계
*Emergency care
*NHS Trusts

3. 소결

스웨덴 :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모델

1.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

1) 두가기 상반된 시각 ;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2) 복지국가 발달의 조건

2.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 단계

1) 1930년대 이전

(1) 1930년 이전의 사회정책

(2) 인민의 집

2) 1930년대 이후 :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탄생

(1) 사회민주당의 집권

(2) 살쇠바덴에서의 대타협

(3) 인구정책

(4) 연대임금 정책(1941년 LO)

3) 전후 시대

(1) 렌-메이드네르 모델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3) 1959년의 연금 제도 개혁 : 소득비례연금제도

4) 1976년 이후

(1) 보수연립정부의 집권

(2) 스웨덴 식 ‘제 3의 길’ 모색

3.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2)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공공부조)

2) 보건복지서비스

(1) 보건의료서비스

(2) 복지서비스

3) 노동시장정책

(1) 실업보험

4. 스웨덴 복지국가의 정책적 함의

1)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성

2) '스웨덴 모델'의 한계 : 왜 완전고용정책을 포기해야만 했는가?

3) 스웨덴 복지국가의 미래

독일의 복지 국가
◉ 독일 사회복지의 역사

I. 비스마르크의 사회 보험: 배경과 의의

1.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정책적 조치들

2. 비스마르크 사회보험과 독일 복지정책의 전개

II. 바이마르 시대의 복지정책

III. 나치 시대의 복지 정책

IV. 2차 대전 이후의 복지 정책

V.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

1. 독일의 사회보장정책

1) 독일연금제도의 특성

4) 독일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1999년기준)

5) 최근 독일의 연금개혁

1) 1999년 연금개혁

2) 2001 연금개혁

3) 2004 연금개혁

2. 노인, 여성, 가족 복지정책

1) 독일 노인복지의 역사

2) 독일 노인복지 서비스의 주체

3) 노인정책

(1)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2)의료보험제도(Krankenversicherung)

(3)간병보험(Pflegeversicherung)

(4)사회보조금(Sozialhilfe)

(5) 주택정책

(6) 노인 의료서비스

여성

1)여성복지의 기본패러다임: 성주류화

2)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여성노동과 복지

가족
1) 독일의 가족정책

2)소득지원 프로그램

3)양육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 독일 사회복지의 미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880년대 ‘빈곤의 재발견시대’

1873년~1896년 사이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의 조성과 빈곤실태조사결과의 발표로 인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발견 됨.

⇒헨리조지(Henry George)의 1881년 [진보와 빈곤]은 빈곤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켰고, 먼스 목사의 [버림받은 런던사람들의 비참한 절규]는 비참한 생활실태를 폭로하였으며, 윌리엄 부스의 1890년 [암흑의 영국과 그 출구]는 부와 문명 속에 존재하는 어두운 부분을 폭로하였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명확한 조사결과가 부족 하였다. 이에 대해 찰스 부스의 1889년 [런던시민의 생활과 노동]과 벤자민 시봄 라운트리의 1902년 York시의 빈곤상태에 대한 연구조사를 발표로 채워나갔다.

(2) 인보관 운동

바네트 목사가 설립한 '토인비홀‘이 1885년 1월 10일 최초로 시작.

당대 최고의 엘리트 남성들이 위주가 되었고, 박애보다는 법규를 더 중요시 여겨 사회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빈곤과의 접촉의 중요성을 일깨워 개인주의 사상의 오류를 폭로하였다.

(3) 복지관련 제도의 입법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주의의 쇠퇴가 시작되고 자유당의 집권으로 진보적인 개혁 시도

① 1908년 노령 연금법
- 갹출 or 비갹출에 대한 정치철학이 다른 여러 이익집단간의 절충안
- 소득이 21~31파운드 10실링 사이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 1~5실링까지 제공하는 비갹출연급법이 1908년 8월에 제정
- 사회적 권리로 제공: 자산조사이나 행동지침에 대한 교육 없이 제공
- 빈민법의 연장: 빈민을 연금수혜자로 바꿨을 뿐이라는 관점에서

② 1911년 국민보험법
- 실업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
-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소유한 ‘로이드 죠지’라는 정치가가 각 이익집단들 간의 이익의 조정을 도모하여 도입하게 됨

3) 복지국가의 건설: 사민주의(1940-1970년대)

(1) 복지국가 건설의 전제 조건들

① 전쟁
-영국의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1939-1945)의 산물
-Titmuss의 [복지국가에 관한 시론]
:2차 대전이 영국 국민 사이에 전례 없는 사회적 유대감을 조성하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 금 평등주의적 정책과 집단주의적 국가 간섭의 대폭적인 확장을 받아들이게 했으며, 한편 국가 지도자들도 사회재건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해 주는 것이 높은 사기와 민족적 단결 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함을 주장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복지에 대한 기대를 가짐

② 경제성장
-1950년대~1960년대 경제 호황이 지속적인 복지국가 건설에 기반이 됨

(2) 복지국가 내용

① 복지프로그램
전쟁 중이던 1942년, 윌리엄 베버리지의 [사회보험과 관련 제반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목표: “국민 최저선 달성” & “평등사회 실현”
-사회보장제도=(1차로)강제적인 사회보험 +국민부조
-160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빈민법의 진정한 폐지를 알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지는 경제적인 소득보장 체계 마련
-서유럽 복지국가 기틀 형성 영향-복지국가 청사진
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적
3가지 원칙
1.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하여 제약받아서는 안 됨.
2.사회보험은 결핍에 대한 공약일 뿐, 소위 5대 악의 나머지인 질병, 무지, 불결, 나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함.
3.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사회보험 6대 원칙
1. 정액급여(flat-rate benefits)의 원칙
2. 정액기여(flat-rate contribution)의 원칙
3. 행정책임통합(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의 원칙
4. 급여충분성(adequate benefits)의 원칙
5. 적용범위 포괄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
6. 적용대상 계층화(classification)의 원칙
-피고용인
-고용주 및 독립노동자(자영자)
-가정주부와 같은 무보수서비스 종사자
-미취업자
-15세 미만의 취업연령 미달 자
-취업연령을 초과한 퇴직자
1945년 노동당 단독 집권-1948년 까지 사회보장 체계 완성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s Act)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Act)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8년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참고문헌

김태성ㆍ성경륭(1993). 복지국가론. 나남
김태성 외(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
박병현(2005). 복지국가의 비교. 공동체
박승희 외(2007).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송호근(1997). 시장과 복지정치. 사회비평사
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1999).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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