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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비정규직 현황
Ⅲ.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
Ⅳ. 비정규직 법안
Ⅴ. 여성 비정규직 문제
Ⅵ.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의 입장
Ⅶ. 사례 조사
Ⅷ. 결론
1. 비정규직의 정의
1) 용어
비정규 노동(contingent work)이란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기업특수훈련, 승진체계, 부가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정규노동이 아닌 노동’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다(윤정향 외: 2002). 통계청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노동 일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은 정규노동이 아닌 고용형태로 반사적으로 규정하는 노동계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비전형적(atypical), 불안정(precarious) 노동 등 다른 용어들은 더욱 불명확하거나 비객관적인 표현으로 간주된다.
용어
의미
비정규(contingent)
고용형태나 지위가 부차적인 고용형태
비전형(non-standard, atypical)
기존의 일반화된 고용계약과 다른 고용형태
비정형(amorphous)
유동적이며 형태를 확정할 수 없는 고용형태
불안정(precarious)
항상적인 고용과 생활의 불안정을 갖는 취약계층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등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주체, 즉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손승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4)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윤정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