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책평가 기준의 의의 ---------------------- 1
2. 정책평가 기준의 종류 ---------------------- 1
(1)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기준 -------------------- 1~3
1) 효과성(effectiveness)
2) 능률성( efficiency )
3) 형평성(equity)
4) 대응성 ( responsiveness )
5) 적절성 ( appropriateness )
6) 충분성 ( adequacy )
7) 노력 ( effort )
8) 체제유지 ( system maintenance )
9) 과정 ( procss )
(2) 슈만의 기준 ------------------------------- 3~4
1) 노력 ( effort )
2) 실적 ( performance )
3) 적정성 ( adequacy )
4) 능률 ( efficiency )
5) 과정 ( process )
(3) 나까무라와 스몰우드의 기준 ------------------ 4
1) 정책목표 달성
2) 능률성
3) 주민의 만족
4) 수혜자의 대응성
5) 체제유지
(4) Dror의 기준 ------------------------------- 5
1. 정책평가 기준의 의의
정책의 평가기준은 정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책의 잘잘못을 가리게 될 때 그 기준이 정책의 평가기준이다. 정책평가의 기준은 국가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평가의 기준이란 평가를 위한 척도이다. 정책 또는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어느 측면을 평가의 초점 내지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평가의 목적이 다양한 만큼 평가의 기준도 여러 형태로 제시된다.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평가의 실제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평가의 기준은 대체로 목표달성 수준, 기대하는 변화의 정도, 변화 또는 성과를 나타내는 정도, 의도한 서비스 효과가 표현되는 맥락이나 상황의 수준, 원하는 가치가 산출되는 정도나 범위 소비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특정지표, 특정행동 또는 태도의 변화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프로그램은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표도 동시에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프로그램이라는 범주하에서는 교육, 소득보장, 정신건강, 주택, 범죄, 법률서비스, 아동 및 가족복지, 장애인 재활, 의료등이 총망라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나 가치에 관한 판단과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다. 기준들의 설정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는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창의성 있고 다양한 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는 이러한 기준들을 실용화시키는 과제이다.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반드시 평가작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책 또는 사업의 일반적 운영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일상적인 사업운영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정책평가 기준의 종류
정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평가자에 따라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