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통신 서비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
2.1. 회선 방식 음성 서비스의 요금 부과 3
2.2. 패킷 방식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요금 부과 5
2.3. QoS가 통신 요금에 미치는 영향 7
2.4. 무선 환경이 통신 요금에 미치는 영향 10
2.4.1. 기지국과 단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영향 10
2.4.2. 단말의 이동성에 따른 영향 11
2.4.3. 단말의 중계에 의한 영향 12
2.5. 실제 적용 중인 통신 요금 부과 방식 12
3. 통신 서비스 요금 관련 최근 이슈 14
3.1. 인터넷 종량제 논란 14
3.2. 이동 통신 요금 인하 논란 15
3.2.1. 부가 서비스 요금 16
3.2.1.1. 발신자 번호 표시 서비스 18
3.2.1.2. 문자 메시지 서비스 19
3.2.2. 요금 인가제 21
4. 결론 23
5. 참고문헌 24
예를 들어 기존의 유선 전화를 생각해보면, 같은 권역 내의 통화(시내 전화)와 권역 간 통화(시외 전화, 국제 전화)가 구분되고, 권역 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단위 시간 당 부과 되는 요금이 증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초기에는 같은 권역 내 통화의 경우에 한 번 통화를 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금을 내면 되었으나 나중에는 권역 간 통화와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 당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동 전화 등 경쟁이 되는 서비스가 나타나고 유선 전화 사업자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면서 다양한 요금 할인 제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통신 시스템이 초기의 유선 음성 통화 위주에서 현재의 유무선을 망라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함에 따라 요금 부과 방식도 복잡하게 변해왔다. 최근의 인터넷 종량제 실시에 관한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금 부과 방식은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므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한 기본 질서 유지와 시장의 법칙에 의한 자율적 경쟁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통신 서비스 요금 부과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1. 신화수, 손재권, “KT, 인터넷 부분종량제 검토”, 전자신문, 2005.03.21.
2. 김용석,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요금인하 논란”, 전자신문, 2005.05.18.
3. 진영, “휴대폰 가입자, 문자메시지 1일 평균 9천 만 건 이용”, 과학 기술 정보 통신 위원회 보도 자료, 2005.05.10.
4. 김용석, “이통요금 인하 올해는 없다”, 전자신문, 2005.06.03.
5. 김용석, “정통부 '이통요금 추가 인하 불가' 파장”, 전자신문, 2005.06.03.
6. 녹색소비자연대, “이동통신요금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월간 소비자 2005.04.
7. 한국 IDC, “국내모바일 서비스 시장 현황 및 전망 보고서”, 2005.
8. 통계청 홈페이지 ( http://www.nso.go.kr )
9. SKT, "2004년 연차 보고서“, 2005.
10. 고형규, “디지털 세대차 뚜렷”, 연합뉴스, 200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