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 범위와 사회적 간섭의 허용 범위에 대한 생각
분야
hwp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요즈음 자신의 편의와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밀의 을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을 누리는 것이 옳다고 한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자신의 주관적 범위가 달라서 어떻게 정해서 실천해야하는지 너무도 어렵다.
을 지은 저자 밀은 다수결의 원칙에서 한 의견에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옳다고 해서 나머지 의견을 지지한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짓밟히거나 무시되어선 안된다는 말을 통해서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남은 소수의 의견이 완전한 진리가 안 될 수 있을 진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신념을 갖고 옳다 생각한 의견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무조건 자신의 의견은 맞고, 소수의 의견은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한 주체를 함께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밀은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려할 때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상대도 하나의 개인으로 그 사람 개인의 자유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밀이 쓴 원 책을 읽어 보진 못하고 중요 부분을 모아둔 글을 보게 되었지만, 그 글에도 밀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의견과 자유까지 중요시하고 존중함을 알 수 있었다. 나도 밀의 주장처럼 다수를 위해 소수에게 권력으로 또는 강제로 위해를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그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 놓는다면 사회가 그 일에 간섭하게 될 때 좀 더 말썽 없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일들 중 몇 가지를 볼 것이다.
첫째로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음이 잘 된 방’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정도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딴 집에 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방음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예민한 이웃에게 들려서 피해가 갈 수도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경우는 밀이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된다.
둘째로 밤 12시에 청문을 열고 고성방가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앞에 첫 째보다 더욱 문제가 있다. 요즘 방음을 해놓아도 들려서 피해가 간다고 싸우다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간인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목적이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 함은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