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의 유용성과 한계
분야
hwp1. 연구의 의의
자유주의의 물결은 행정에 있어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행정의 갈 길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는 시장논리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고 행정의 경영화를 중시하므로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바탕을 둔 국정관리는 사기업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듯이 행정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버넌스 역시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행정방향의 제시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행정 관리의 개념은 뉴거버넌스이다. 뉴거버넌스는 국정관리 이후의 개념으로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쟁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지다는 점이 다르다.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기본 구성원간의 참여와 합의를 중시하므로 행정의 민주성 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행정을 공식적인 소수관료의 일방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로 보지 않고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의사소통행위로 보기 때문에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신공공관리는 공리주의에, 신국정관리는 시민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점에서 연유한다. 이것이 공리주의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행정이 거버넌스를 넘어 뉴거버넌스로 가는 시점에서 거버넌스의 이론적 바탕인 공리주의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가 차이가 있으나 모든 것이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다. 정부의 기능을 방향잡기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나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 개혁이 결과적으로 서비스연계망을 크게 확대시켰다는 점 등을 볼 때, 국정관리는 신국정관리의 토대가 되었으며 국정관리 개념 없이 신국정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II. 공리주의 연구
(1). 공리주의 등장배경
1). 자연권 비판으로 등장
- 순전히 가설적이고 자연권 개념에서 모든 실정법을 도출한다는 것을 비판
“자연권에 의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법질서를 파괴할 수 잇는 권리를 가진다”
- 실정법이 권리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닌, 권리가 실정법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아닌, 국가와 국민(공동체)의 관계여야 한다.
- 법제도의 개혁은 공리성의 원리에서 나와야 한다
2). 계몽주의와 경험주의의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