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정부 혁신의 길 기업가 정신이 정부를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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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 책은 출간 즉시 워싱턴 정가에 신선한 충격과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美정부가 현재 주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작업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이 책이 우리와 역사적 경험과 토양 그리고 조직문화가 다른 미국의 행정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 정신은 우리의 정부 행정개혁 추진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읽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정부들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그중에서도 특히 행정의 낙후성이 총체적 국가경쟁력 발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무한경쟁시대에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떨어져 시대의 낙오자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제까지 정부의 행정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 서비스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특유의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노력을 게을리 해 왔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료주의 행정은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 때문에 유연성을 상실하고 있고, 독점적 성격 때문에 혁신보다는 현실안주를 선호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 보다는 절차와 규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과 국제화의 조류에 대응하여 처절한 생존능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하루가 다르게 변신하고 있는 민간부문과 비교해 보면 행정의 낙후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혁신의 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즉,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데이빗 오소본과 탁월한 행정전문가인 테드 게블러는 미국 전역을 발로 뛰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기변혁 움직임을 조망하고 성공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이 지향해야 할 기본 원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위의 이론가들은 오랜 실무경험과 방대한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관료적 형식주의의 타파, 고개만족중시,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 등으로 표현되는 기업가 정신을 행정에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규정과 절차보다는 사명과 결과를 중시하며, 고객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가적 정부로 변화해야만, 공공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충족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부를 ‘촉진적 정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경쟁적 정부’, ‘사명지향적 정부’, ‘성과지향적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분권적 정부’, ‘시장지향적 정부’ 등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위의 10가지 정부 중 기업가적 정부는 낡은 프로그램이나 방식을 기꺼이 버리며 혁신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서 창의적이다. 위험부담도 감수한다. 시의 기능을 예산낭비자가 아닌 수익창출자로 전환시킨다. 이런 형태의 정부는 생활보조만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대안을 버린다. 즉, 기업가적 정부는 민간부문과 협력하며 탄탄한 사업 감각을 적용하고, 시장 지향적이며 성과를 측정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잘한 일은 포상한다. 따라서 기업가 정부는 ‘일이 되도록 해보자’라고 말하며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해야 한다.” 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은 기본적으로 다른 조직이 때문이다. 기업 경영자는 이윤 추구의 동기로 움직여지는 반면 정부의 지도자는 당선의 욕구에 의해 움직여진다. 기업체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벌러들이는데 반하여 정부는 납세자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들인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경쟁체제하에서 움직이지만 정부는 대체로 독점체제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