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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박근혜 정부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호로 내걸고 탄생했다. 그리고 1년이 흐르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는 앞으로 나아 가질 못하고 정체하고 있다. 애초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이유를 우리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한다. 우선 복지정책에서 강력한 선별주의와‘70% 복지’ 사이를 오간 옛 한나라당과 달리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이던 2010년 말‘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슬로건을 연상시키는‘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 노무현 정부는 관료들에게 가로막혀 복지국가 전망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시장주의자이기에 복지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약집에도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복지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는 잊혀진 지 오래됐고, 기초연금이나 보육 등 공약이 줄줄이 파기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미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모호하게 적시해 사람들 헷갈리게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사회투자형 생활복지에서 맞춤형 고용복지로 슬로건을 바꿔 복지혜택 대상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소극적 태도에 대해“시민권력의 참여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는 권위주의적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한 예로“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흉내만 냈을 뿐 실제 권한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애초부터 수정을 거듭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의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달성된데다 과거 집권세력의 입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복지정책은 더욱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도 험난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복지국가로 가는 명쾌한 답을 주는 책이 나왔다. 지난 10여년간 복지국가 운동 현장에서 재정전문가로 활약한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쓴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왜 최근들어 복지 의제가 가라앉고 있는가? 나는 커져 가는 복지 민심에 비해 이를 반영할 복지 정치가 펼쳐지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높으나 정작 이를 구현하기 위해 나서는 시민 주체는 찾아보기 어렵고, 정당마다 복지국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행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고 구호로만 그치고 만다.
일부 계층에만 제공되는 선별 복지에서는 시민들이 복지를 자신의권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서는 약한 복지/약한 재정의 순환고리가 자리 잡을 개연성이 높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그렇다. 심지어 복지를 받는다는 것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혹은 실패자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에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마저 만들어 낸다. 반면 보편 복지는 계층을떠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로 복지를 바라본다. 여기서는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복지 수혜와 복지 기여가 적극적으로 순환되는강한 복지/강한 재정의 길이뚫릴 수 있다.
보편 복지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초기에는 재정 여력, 제도 인프라 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 복지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회보험은 하향식, 사회서비스.사회수당은 상향식 경로를 밟는 게 보통이다. 즉 사회보험은 보혐료 부담 능력이 있는 상위 계층부터, 사회서비스는 정부 예산을 고려해 하위 계층부터 급여가 주어진다.
국민연금은 꽤 괜찮은 노후 복지 제도지만, 성인 인구 중절반이 비경제활동인구이거나 보혐료를 낼 여력이 없는 까닭에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놓여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이 30%대에 머물러 있다. 보편 복지로 설계된 사회보험 적용이 하위 계층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정체돼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제도 원리로만 보면 보편 복지이지만 현실에서는 취약노동자를 배제해오히려 계층 간 역진적 효과를 내고 있다.
사회서비스.사회수당 영역도 아직 보편 복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능력의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과 달리, 사회서비스.사회수당은 대체로 국가 예산에 의존한다. 이에 하위 계층부터 복지가 제공될 경우, 항상 예산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 수혜 대상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선별 복지의 대표 격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구실을 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하는 기준인 최저생계비 금액이 너무 낮은 데다, 현실성이 결여된 부양의무자 제도 탓에 사실상 절대 빈곤선 아래에 있는 상당수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회보험에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한다. 사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회보험 제도 자체보다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해법을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완전 고용시장을 전제로 모든 노동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설계된 사회보험이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에서 보편복지로서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점차 사회보험도 국가재정 몫을 늘려 조세 중심의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제도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