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감상문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
분야
hwp세계화는 인간의 얼굴처럼 양면성을 보이며 지구인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반대편의 선한 얼굴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각 자의 조국에서 자급자족만 하며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 석유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나는 좀 손해 보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인간미 넘치는 지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익을 위해 앞 다투며 치열하게 경쟁만 하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것은 결코 즐움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나 혼자만 웃을 수는 없다.
교통통신을 비롯한 눈부신 과학기술의 혁명으로 현 사회는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아니 이미 무너졌다. WTO의 출범은 이러한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이 세계 모든 이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행복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오일쇼크 등으로 세계경제는 자유주의를 추구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개혁은 그간 30년간 세계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등으로 완전한 이론으로 여겨졌던 자유의는 쇠퇴하고, 다시 수정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세계화가 진행된 상태에서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각 국가의 각 개인에게 까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다. 예로 미국의 이러한 사정은 지금의 나의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느낄수 있다. 또한, 세계화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 환경문제 또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황사, 아프리카의 산림파괴, 오존층파괴 역시 멀리 점과 같은 곳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이는 내가 속한 울타리가 한국의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 세계라는 울타리 안에 살고 있다는 마인드를 필요로 한다. 며칠전 신문기사를 통해 황사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는 중국의 내몽고에 한국의 원조로 지어진 여러 개의 황사 필터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현 시대는 단지 무역에서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투기 보다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 기아, 세계 공존을 위해 힘을 써야한다.
세계화문제는 첫째, 선진국 위주의 rule을 중심으로 하는 움직임과 그에 따른 빈곤국의 빈곤 심화이다. 대개 국가 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본성 자체가 합리적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자연스럽게 선진국 중심의 rule에 따라 판이 재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물질적 가치를 환경이나 생활보다 우선시하는 풍조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많이 확립되었지만,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들까지 아직까지 개발, 물질 위주의 사고를 버리지 못했다.
셋째, 국제정치에도 일종의 금권정(plutocracy)의 원리가 박혀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자체 의사결정 능력과 주권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세계은행의 총재는 항상 미국대통령이 지명을 하며, 경제와 전혀 관계없는 월포위츠, 맥나마라 등 국방장관 출신들도 지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세계화는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해준다고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많은 패자가 양산된다. 이것은 국가 간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불균형이 양산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보다 공정한 세계화의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경제 시스템이 개도국을 압박하며, 여기에 경제정책, 문화의 미국화가 곧 세계화로 비춰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의 뒤만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즉,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착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