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한민국 4 386 세대에서 한미 FTA까지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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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평소『대한민국史』의 저자인 한홍구 선생의 책인 『지금 이순간의 역사』와 『특강 - 한국 현대사 이야기』를 읽었다. 카의 유명한 명언인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는 말처럼, 한홍구 선생은 과거에 일어난 일 자체를 서술하기 보다는 한홍구 선생의 날카로운 자신만의 시선으로 현대사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책들을 읽으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한국 근현대사와 국사를 공부했던 것은 그저 역사 지식을 암기하는 것 그 자체였다. 그러나 대학교에 입학하여 ‘한국현대사연구회’라는 소모임에 들어서 학습을 하고, 지금 학기에 ‘한국 현대사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역사를 점점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 ‘이랬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였고, 나 스스로 이 사건을 비판할 때도 있었다.『대한민국史』는 총 4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대한민국史 4 - 386 세대에서 한미 FTA까지』를 읽게 되었다. 이 책에서도 한홍구 선생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어서 나 스스로 이 책에서 제시한 주제들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 글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부분을 적어보고자 한다.
제 1부에서는 주권은 아직도 불온한 꿈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미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해방 후 미국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도와줬는지『대한민국史 4 - 386 세대에서 한미 FTA까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세운 나라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이 계승한 것은 임시정부라기보다 임시정부를 부인한 미군정이었다. …… 한국전쟁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한국 정부를 구원한 것도 미국이요, 주한미군을 통해 북의 ‘남침 위협’에서 한국을 지켜준 것 역시 미국이었다. 정치·군사·경제·문화·교육· 종교에 미국이 한국에 미친 엄청난 영향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대한민국史 4 - 386 세대에서 한미 FTA까지』, 25쪽 -
이 글을 보았을 때 미국은 참 좋은 파트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 뒤에 적힌 부분을 읽으면서 미국을 ‘장미’에 비유하고 싶다. 장미라는 꽃은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등 여러 색깔을 가진 꽃잎들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꽃잎 아래를 보면 가시들이 가득 박혀져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해방 후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좋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근리를 영어로 하면 ‘No Gun Li’, 즉, 총이 없는 마을이다. 그런데 총이 없는 마을인 노근리에서 미군들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고 했고, 실제로 미국 정부 소청사무소에 가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기간이 지났다면서 거절을 당하였다. 이후 AP 통신에서 특종으로 보도를 하였지만, AP통신 취재팀이 중간에 해체되기도 하였다. 미국 측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 사실에 유감을 표했을 뿐,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안보족(安保族)’들은 미국을 더 걱정하고, 미국은 노근리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한다. 또한 미국은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무고하게 죽어날 때 신군부가 군대를 보내는 것에 대해 조용히 동조하였다. 이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나라 곳곳에 미군기지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기지에 제초제 등 유해한 물품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환경 조사단을 파견하였지만, 오염 정도를 축소시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한미 FTA 문제를 보면 미국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이미 드러났고 미국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 FTA 결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국회는 의견 수렴을 하는 듯 하면서도 국익을 위한 명분 하에 날치기로 통과하고 미국은 한미 FTA의 실행을 빨리 하자고 재촉하고 있다. 한미 FTA 협약문에 12개의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하였다. 명이 조선에게 재조지은이란 명분으로 후금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요구한 것과 같은 상황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잘못과 요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그저 좋은 파트너는 아닐 것이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반미 감정이 확산 되면서 사람들은 부산, 광주 등의 미 문화원들을 불태웠다.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미군 기지, 미군 범죄, 환경, 기지촌 여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매향리 문제 등 구체적 생활공간 속에서 미국이나 미군의 문제를 감시하고 문제점을 바로잡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점점 우리는 미국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는 주권이 있고,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대주의에 젖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평등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물론 세계화에 맞추어 국가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1장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제 2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이라고도 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2·4파동으로 말미암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