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제1부 국가와 정치
제1장 국가와 여성정책
제2장 여성과 정치
제2부 복지정책
제3장 여성과 국민연금
제4장 영성과 실업정책
제5장 여성빈곤정책
제3부 노동정책
제6장 여성과 가사노동
제7장 여성과 노동정책
제8장 과학기술과 여성정책
제4부 가족정책
제9장 여성과 가족정책
제10장 노인수발과 가족정책
제11장 가정폭력과 여성정책
제5부 성관련 정책
제12장 성폭력과 여성정책
제13장 성매매와 여성정책
제1부 국가와 정치
제1장 국가와 여성정책 (17p~39p)
현재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남녀평등이라는 쟁점은 주요한 사회 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가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가 갑자기 여성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변화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가 국가의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1. 국가와 여성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페미니즘에서 국가에 대한 관심은 70년대에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을 여성문제에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른 이론에서는 국가가 마치 의도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억압을 존속시키려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를 여성과 연관시켜 파악할 때는 보편적인 개념인 국가가 그 고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위하는 단일한 주체라는 전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2)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UN은 여성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여성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발전과정 속의 여성(WID)’접근을 채택하였고, 이는 80년대 말에 국제기구 및 많은 국가에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WID의 접근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WID는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고 이 역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려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성역할 분업구조의 재편에는 비중을 두지 않았다. 때문에 1985년 나이로비 UN 3차 여성대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빚어내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젠더와 발전(GAD)’관점의 분석틀을 발전시켜 왔다.
2.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담당기구
1) 1990년대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