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01.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02.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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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05.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06.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07.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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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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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12.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13.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14.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15.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16.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17.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18.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19.gif)
![[성차별]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한 남녀의 임금 차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242-0020.gif)
분야
hwpⅡ. 임금의 의의와 임금 이론
1. 임금의 의의
2. 임금 이론
(1). 임금생존비설
(2). 임금기금설
(3). 노동 가치설
(4). 한계 생산력설
(5). 교섭력설
3. 소결
Ⅲ. 헌법상 평등 원칙
1. 평등에 관한 헌법 조항
2. 평등 원칙의 의의
(1). 현대적 의미의 평등
(2). 평등의 의미
Ⅳ. 남녀 평등의 의미
1. 남녀 평등의 의의
2. 남녀평등의 근거에 관한 학설
(1). 남녀 평등 긍정론
1). 인간성의 공통성과 동일성을 근거로 하는 이론
가. 능력 평등론
나. 종합 능력 평등론
다. 사회적 욕구 평등론
라. 영구적 인간성 평등론
2). 인간성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사회적 필요에 근거를 두는 이론
가. 사회적 임무 평등론
나. 사회악 구제 평등론
다. 종교적 평등론
라. 자연과학적 법칙 평등론
마. 자연법적 평등론
바. 근대법적 평등론
사. 민주주의적 평등론
2. 남녀 평등 부정론
3. 소결
Ⅴ. 남녀 차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차별의 대상
(2). 심사의 척도
(3). 가산점 제도의 평등 위반성
가.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나.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
다.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Ⅵ. 합리적 차별에 대한 심사기준
1. 학설
(1). 인간존엄성설
(2). 입법 목적설
(3). 미 연방 대법원의 심사기준
가. 전통적인 2단계 기준
나. 3단계 기준
2. 헌법재판소의 견해
3. 소결
Ⅶ.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1). 목적의 정당성의 의의
(2). 임금 차별의 이유
(3). 노동 생산물의 가치에 차이가 없다고 볼 경우
(4). 노동 생산물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볼 경우
(5). 소결
2. 수단의 적합성
3.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4. 소결
Ⅷ. 결론
전문직 여성에서 단순 노무직 여성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근무시간이 같은데도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다. 특히 전문직 여성보다 기능직이나 단순 노무직 쪽으로 갈수록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비율의 격차가 크다. 최근 여성부가 제시하는 자료에서도 이점이 드러난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업무 수행 능력이나 실적에서 차이가 적은 반면 단순 노무직 쪽으로 갈수록 업무를 감당해 내는 데 육체적인 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모든 직종에서 임금 차별이 문제가 되겠으나 이 글에서는 단순 노무직에 한해 살펴보기로 한다. 단순 노무직 이외의 다른 직종에서는 남녀라는 성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자들도 임금 차별의 원인으로 개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이겠지만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남녀라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원천적인 육체적 능력의 차이가 주요한 임금 차별의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계환, 「남녀 평등권론」, 박영사, 1981.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0.
정운영, 「노동가치이론연구」, 까치, 1993.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1992.
헌법재판소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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