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과 복지국가 - 제3의 길(The Third Way)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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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과 복지국가
※ 제3의 길 (The Third Way)
1) 개념 :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이후, 1990년대에 집권한 유럽의 좌파정권 (영국의 토니블레어, 독일의슈뢰더, 프랑스의 조스팸 총리 등)들이 우파정권(보수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이른바 제3의 길이 나타났다. 제3의 길이란 좌파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Anthony Giddens의 이론을 근거로 한다, 이들의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유사하나 좌파정권(신좌익)에 의해 추진 된다는 점에서 철학적 배경, 인식논리 등에서 구분된다, 그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구로서 국가의 간섭이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으나, 이제는 보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주민참여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2) 기본요소와 이념 : 새로운 진보주의 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한 제3의 길은 최근 신자유주의가 제기한 세계화, 지식경제의 등장, 신개인주의와 탈물질주의의 부상, 복지국가의 역기능 확산, 생태계 문제의 악화 등 새로운 환경의 변호를 좌파적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수용해야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① 정부개혁 및 공공부문의 일방적 축소가 아니라 쇄신과 감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
② 긴축재정과 균형예산의 유지
③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돕는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
④ 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결점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개혁
⑤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의 채택
⑥ 권리와 책임의 동반, 확고한 인류 평등주의 및 공공기관 혁신의 토대로서의 시민사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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