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위기의 원인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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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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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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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로존 재정위기의 원인과 현황
목차
1. 유로존의 의미와 소속 국가
2. 재정위기의 원인
3. 현재 상황
4. 결론
1. 유로존의 의미와 소속 국가
-그림1-
유로존(Eurozone)은 유럽연합의 중앙은행(ECB)에서 발행한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국가통화로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한다. 유로에어리어(Euroarea), 유로랜드(Euroland)라고도 한다. 유로존을 통한 통화의 통일은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약해진 유럽경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1을 보면 유로존 가입국가 17개국(파랑색부분- 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유럽연합은 아니지만 협정하에 유로화를 쓰는 5개국(모나코, 바티칸 시국 등)과 유럽연합은 아니지만 협정없이 유로화를 쓰는 6개국(몬테네그로, 코소보 등)이 있다. 이밖에 유로존이지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10개국(빨강색부분- 영국, 덴마크 등)이 있다.
2 . 재정위기의 원인
먼저 재정위기의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1. 물가수준, 산업경쟁력 등(경제 펀더멘틀)의 측면에서 차이가 큰 회원국에 대해 단일환율이 적용됨에 따라 실질 통화가치가 저평가(독일) 또는 고평가(그리스)되어 대외 경쟁력 격차가 발생한다.
2. 재정정책은 회원국들에게 맡겨놓아서 경제 펀더멘틀이 약한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살펴보면 유로존이 형성되고 단일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경제적 여건이 크게 다른 회원국에 단일통화정책을 적용하게 되면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유로화의 가치는 유로존 가입국가들의 평균적인 경제여건을 반영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남유럽국가들(PGIS)는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멘틀(fundermental)이 취약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통화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구매력도 늘어나 수입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게 된다. 이것은 결국 국제수지적자로 이어지게 된다. 보통의 국가들은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하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해서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무역수지적자가 개선되는 선순환구조의 모습을 보이지만 유로화는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적인 상황을 반영하므로 환율조절기능이 없다. 즉 PGIS국가들의 경제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모순적인 환율로 인해 무역수지적자는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림2-
남유럽국가들은 취약한 경제 펀더멘틀로 인해 고금리였는데(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일통화를 사용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가 금리정책을 담당하게 되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상태로 전환되게 된다. 금리가 내려가자 시장은 일시적으로 활황이었다. 이러한 일시적인 경제 활황이 바람직한 생산과 투자로 이어 졌다면 펀더멘틀이 강해졌겠지만 이들 국가는 복지와 고용, 임금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 졌다. 특히 공무원의 임금증가와 노조의 임금 증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상당한 지출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그리스는 1995∼2008년 그리스의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유로지역 평균의 두 배에 달했고 공공부문의 과잉인력은 25%에 이르렀다.

#유로존 #국가 #경제 #유로 #재정 #유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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