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여성복지관계법
1. 정의
2. 체계
3. 헌법
4. 여성발전기본법
Ⅲ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의의와 제정 과정
2. 개정내용
3. 개정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Ⅲ 영유아보육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Ⅳ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현황과 발전방향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본 외국제도
Ⅴ 새로 도입되는 법률과 관련법률 개정안 소개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3.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의 출산크레딧 제도
Ⅵ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관련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한계
Ⅶ 마치며
- 참고문헌 -
이소회 외 공저,여성복지,형설출판사,2001
이수연,여성과학기술인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과학기술부,2003
신명 외 공저,여성노동관련법실무,(주)중앙경제,2006
국미애 외 공저,젠더노동과간접차별,푸른사상,2006
Ⅰ 들어가며
지난 11월 12일 유엔인구기금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도시규모인 홍콩(0.96명)을 제외하면 세계평균(2.54명)과 선진국 평균(1.60명)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총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0.3%인 것으로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 위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평균 근로 연령 상승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적극적인 여성인력의 활용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을 편안하게 선택가능토록 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마련, 그 실효성 확보와 가족 친화적 고용문화가 함께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여성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뜻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 뿐 만 아니라 일과 삶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사회를 만들 것을 목표로, 노동시장에서 이탈 없이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제도와 그 실효성, 그리고 그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해 봄과 아울러 외국 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러 법제들 가운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 등 을 살펴보겠다.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
Ⅰ 법적제도의 필요성
헌법의 평등 이념은 남녀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인간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념이다. 따라서 사회생활이나 가족생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양적, 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동등한 기회와 결과 평등을 위한 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은 상대적 평등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등 실현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재생산 활동 없이는 사회가 발전, 유지존속 될 수 없음이 당연하므로 여성의 재생산 기능의 보호는 사회전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회정책이다.
Ⅱ 여성복지관계법
1.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