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1. 서론
1) 자치경찰제란?
2) 도입 배경
2. 본론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2) 자치경찰제의 장 단점
3) 국가 경찰의 장 단점
4)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
(2) 일본
(3) 독일
(4) 미국
(5) 스페인
(6) 이탈리아
(7) 프랑스
5) 외국의 자치경찰제도를 통해본 시사점
6)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3. 결론
1) 결론
4. 참고문헌 및 논문
1. 서론
1)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편의를 우선시 하는 경찰제도로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역주민 위주의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민주화와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체제인 국가경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경찰권이 어디 있느냐의 차이이다. 국가경찰은 경찰활동을 국가 업무의 하나로 보고 국가가 가지는 것인데 비해 자치 경찰은 하나의 자치행정의 일부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갖는 제도이다.
2) 도입 배경
해방이후 혼돈상태를 초래하였고 미군정은 조선총독부의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분적인 경찰조직의 개편이 있었다.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창설하고 지방은 도지사 밑에 경찰부를 두었고 이는 대륙법계의 경찰에서 벗어나 영미법계의 민주주의적 경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6.25로 인해 강력한 국가 경찰이 강조되었다. 휴전 후 영미법적인 사고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경찰작용을 통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 조직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기에는 정권안보의 도구로 독재 정치의 수단으로 독재정치의 수족으로의 기능을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은 민폐와 정권유지의 도구로 기억되었다. 그 후 봉사경찰 내지는 보호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정치적 중립보장에 의한 직무수행의 독자성 확보나 경찰인사관리에 대한 외부영향 배제, 전문 경찰인력의 체계적 양성,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있어서 발전의 한계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 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민주화,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완전한 경찰의 독립이 아니 였기 때문에 힘이 들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종합행정으로 지방자치의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본격화 되었다.
2. 본론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2004년 9월 16일, 제54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도입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치안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여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밀착형 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2005년 8월 4일의 자치경찰법 입법예고 등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라고 표현하는 등 자치성을 보다 강조하였다.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본위의 봉사치안을 지향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의사가 경찰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을 구현하고, 권력적 행정작용의 특성이 강한 경찰활동을 주민이 감시, 통제할 수 있고 경찰이 어떤 정치세력이나 특수계층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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