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론
Ⅱ. 한국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실태
1. 통계상의 일반적 상황
2.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의 문제와 인권침해 문제
1) 매매혼적 결혼의 문제
2) 인권침해
Ⅲ.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 NGO
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 성립목적
2) 역할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 성립목적
2) 설립배경
3) 사업내용
3. 이주 여성 긴급 전화1366센터
1) 설립목적
2) 상담내용
3) 기타
Ⅳ. 이주 여성에 대한 이 밖의 NGO
1. 외국과 연계한 한국 NGO
1) 베트남 여성 연맹 VWU
2) 주한 베트남 여성 문화센터 VWCC
2. 한국과 연계한 외국 NGO
1) 베트남
2) 캄보디아
Ⅵ. 이주여성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과제
1. 입국 전
2. 입국 후
1) 정부 차원에서의 과제
2) 여성(민간)단체 차원에서의 과제
Ⅰ. 서론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2006년 국제결혼 건수는 39,071 건으로 국민결혼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한 해전인 2005년 한 해의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이는 국민결혼의 13.6%였고 이는 국민 8쌍 중의 1건이 국제결혼임을 뜻한다.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전체 국제결혼의 4분의 3정도이고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4분의 1이다. 여성 배우자의 출신국은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가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전체 국제결혼의 25.2%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율은 급속도로 높아져 15년 사이에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
왜 이렇게 국제결혼이 증가하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요인으로서 세계화와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억 9천명 이상의 인구가 자기 나라를 떠나 이동을 하는데 이 중 65-70%가 경제적 이유에서 이주를 한다고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의해 파생된 “빈곤의 세계화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의 증가 현상에서 눈에 띠는 것은 여성의 이주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이주는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젊은 여성들의 결단”이라는 측면도 있다. 김현미, “여성의 빈곤화와 이주여성”, 이주여성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2주년 기념심포지엄, 2003년 10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펴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둘째,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한국 사회적 배경이다. 왜곡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결혼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은 결혼이주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상업화된 국제결혼시장은 이주여성에 대한 많은 인권침해 문제를 낳고 있고, 나아가 국가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향후 5개년 간 추진할 여성기본정책에서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3대 전략목표의 하나로만 상정하면서 이주여성과 관련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NGO와의 연계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이주여성에 대한 현황과 실태, 그리고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NGO의 활동을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Ⅱ. 한국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실태
1. 통계상의 일반적 상황
○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에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159,942건으로 15년 사이에 200배 이상이 증가했다. 증가추세를 보면 1990년에는 통일교를 통해 690명의 일본 여성들이 결혼으로 이주했고, 1995년에는 한국농촌총각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중국동포 여성들이 일만 명이상 대거 유입되었다. 2000년 무렵에는 국제결혼이 중국, 필리핀, 몽골, 태국, 베트남, 구 소련연방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05년 한 해 국제결혼이 43,121건으로 국민결혼의 13.6%, 즉 국민 8쌍 중의 1건이 국제결혼을 하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자로 동남아출신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2006년에는 120,000명(여성 97.5%)에서 현재 2007년에는 220,0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81.3%)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31,180 건이고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11,941건으로 3분의 2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이다.
○ 2005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 건수 31,180 중에 중국/조선족이 20,685명, 66.2%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으로 5,822명으로 18,7%, 일본이 1,255건으로 4%, 필리핀이 997명으로 3,2%를 차지한다. 그 외 몽골과 구 소련계, 태국이 1% 씩을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