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데이트폭력 현황 및 해결방안
1. 데이트폭력이란?
2. 데이트폭력 사례
3. 데이트폭력 현황
4.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해자의 특징 및 성향
5. 데이트폭력 유형 및 행동
6. 데이트폭력 처벌기준
7. 데이트폭력 원인
8. 이별범죄예방법
9. 데이트폭력 대처방법
10. 개인의견 및 참고자료
데이트폭력 현황 및 해결방안
1.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폭력(dating abuse)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폭력을 실행하는 것으로 동반자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 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에선 치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데이트 폭력에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추행, 음란 전화,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외에도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가 포함되며,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폭행, 감금, 납치 등의 신체적 폭력도 포함된다.
2. 데이트폭력 사례
- 2015년 3월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A(34)씨가 동기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었다. 여자친구가 단지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다는 게 이유로 A씨의 여자친구는 2시간 이상 폭행을 당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2015년 성탄절 전날에는 한 여성이 이별통보에 격분한 남자친구가 뿌린 염기성 액체에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 2015년 9월 서울 송파구 ‘장롱 속 시신’ 사건은 여자친구 외도를 의심한 남성이 저지른 사건이다.
- 2016년 1월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의 식당에 찾아가 폭행하고, 집 앞에서 벽돌로 내리쳐 살해 하려한 남성이 검거되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최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구덩이를 파 시멘트와 함께 시신을 묻어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했다(2015고합486).
-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찍어뒀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여자친구 머리와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협박 등)로 기소된 D(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여자 친구와 1년 가량 교제를 이어온 대학생 A(26, 남) 씨는 평소 여자 친구로부터 습관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 보통 여성들과는 달리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여자 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A 씨는 연애를 막 시작했던 시기에도 여자 친구에게 장난스러운 손찌검을 당했다.
3. 데이트폭력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