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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그 이후
1. 일본문화 개방이 가지는 의미
정부는 그동안 일본대중문화개방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채, 국민적 반감을 우려해 정책 결정을 미루어 왔다. 외국문화교류, 특히 일본대중문화 교류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 자세의 결과는 일본 대중문화가 가요로부터 음반, 만화, 영화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음성적으로 유통되게 하였고, 결국 우리의 청소년은 물론, 기성세대를 일본의 대중문화 중 하급문화를 접하게 하였다. 지난 50년간, 짧게 잡아 70년대 이후 약 30년간, 우리 사회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취해온 태도를 살펴보면 이중적은 태도를 취해왔다. 한 편으로는 일본문화를 향해 굳게 빗장을 걸어 잠가놓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것의 유입을 허용하거나 그 유입의 현실을 모른 척, 못 본 척해온 것이다. 이런 음성적인 수용구조는 우리 대중문화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일본문화, 즉 외설과 저질, 폭력으로 얼룩진 어두운 문화시장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잡지, TV, 음반과 같은 상품성이 강한 대중매체들은 일본대중문화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상품의 생산방식이나 소재, 아이디어의 모방을 계속해서 촉진 시켜왔다. 98년 1차 개방부터 2004년 4차 개방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일본대중문화는 개방되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막아온 일본대중문화의 수용을 드디어 허용한 것이다. 그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어 각축을 벌여왔고 전면개방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일본문화개방이 항상 민감한 부위로 작용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일본문화개방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일본대중문화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안 좋은 추억”에서 비롯된 일본에 대한 배타적 감정으로 인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호소력이 강한 주장이 되었지만 요즘 들어서 그 강도가 옅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중문화가 아직 일본대중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는 주장이다. 한국 전쟁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우리 대중문화는 자생적인 발전을 이룩할 기회가 없었고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우리 대중문화의 정체성을 확립시키지 못한 이 시점에서 일본 대중문화까지 수용한다면 우리 대중문화는 정체성은커녕 자칫하면 문화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일본대중문화개방의 문제는 언제나 큰 이슈를 일으켰고 그 이슈는 다시 찬반논쟁의 담론을 불러 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일본대중”문화”가 개방되었다는 사실이다. 문화의 개방은 단순히 문화교류의 의미보다는 문화 산업의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그리고 문화 산업의 효과는 우리 문화 및 산업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행동 양식 등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어떻게든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2.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현황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개방 방침을 천명한 뒤, 1998년 10월, 1999년 9월, 2000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뒤 2001년 7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방일정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200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제 4차 일본대중문화개방이 이루어졌다.
■ 제1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1998.10.20)
정부의 1차 일본 문화 개방 방침은 영화 및 비디오에 한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영화의 경우 ▲공동제작 영화(20퍼센트 이상 출자 등 영화진흥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한국 영화인이 감독이나 주연으로 참여한 경우) ▲일본 배우가 출연한 한국영화 ▲세계 4대 영화제(칸, 베를린, 베니스, 아카데미) 수상작들에 한해 개방했다. 이에 따라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 이마무라 쇼헤이의 , 기타노 다케시의 , 한·일 공동으로 제작된 박철수 감독의 등이 개방되었다. 비디오는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의 비디오만 출시를 허용하였다.
■ 제2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1999.9.10)
문화관광부는 영화와 공연, 출판물의 개방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 대중문화 2차 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영화는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전체 관람가 영화로 확대하였지만, 단 애니메이션은 제외 되었다. 문화관광부가 밝힌 공인 국제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포상금 지급대상인 13개 영화제와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이 인정하는 70여개 영화제이다.
이에 따라 그리고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 등이 개봉되었다. 공연은 2000석 이하의 실내공연장, 실내체육관, 관광호텔 등 라이브 콘서트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출판은 일본어판 출판-만화, 만화잡지가 허용되었다.
■ 제3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2000.6.27)
3차 개방안은 영화를 비롯해서 비디오, 공연, 게임, 방송 등 1,2차에 비해 개방정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 분야별로 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