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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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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적입원 감소 위한 장기입원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사업명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적입원 감소 위한 장기입원사례관리사업
‘밝은 세상 따뜻한 손길’
2. 사업의 필요성
1) 욕구 및 문제점
▣ 고령화 시대로 인해 노인의 사회적 입원 증가
→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갈 곳이 없는 노인 부부가 조상의 묘 앞에서 자살을 한다던가, 부모를 모실 수 없는 형편이기에 어머니의 동의 하에 자식이 부모를 시골로 모시고 가서 버린다던가, 치매 노인 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곤란과 혼란 때문에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등 가정 파 탄에 이르는 등 아주 다양 복잡한 노인문제들이 우리를 놀라게, 당혹스럽게 하 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입원의 증가의 문제점을 양상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입원이란 노인의 신체적. 건강적 요인에 의하여 입원하기 보다는
환경적. 사회적, 가족적 요건에 의해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다.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광현 교수)
▣ 최근 의료급여수급자 수의 증가와 노인전문요양병원 증가로 본인 부담이 없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외래가 아닌 병원 입원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외래이용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지출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장기입원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의료급여수급자의 20○○년도 입원 일당진료비는 63천원으로 외래 일당 진료비(26천원)의 2.4배임. 그리고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5.6%인데 반해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14.7%(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필요
▣ 장기입원자 및 보호자의 시설입소에 대한 의식전환 필요
▣ 퇴원 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자의 질적 관리 필요
▣ 병원입원이 꼭 필요한 급성기 환자의 병상자원의 효율성의 문제점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