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신청절차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재원조달
4.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5.노인장기요양보험의 외국사례
6.문제점및해결방안
Ⅲ.노인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와 입소대상자
3.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5.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절차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압축적 고령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여 노인이 되면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비용 지출의 증가,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고령화’란 무엇일까? ‘고령화’란,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을 후기 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은 현 추세로 지속된다면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38.2%로 세계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매우 빠른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인구의 노동 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 참여가 낮고 소득이 제한적인 노인인구의 특성에 의해 이들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불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시설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는 건강상태가 낮고 신체기능이 저하되므로 이들의 의료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2003년 65세, 이상 노인의 14.8%인 약 59만 명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79만 명, 2020년에는 114만 명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의 추계에 따르면 요양비용도 2003년에는 3.4조원, 2007년에는 4.1조원, 2020년에는 8.3조원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 대상자 증가 전망
(단위: 명)
시 설
재 가
최중증
중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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