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및 서비스와 선진 국가 정책 및 서비스를 비교한 후 창의적인 가족복지 정책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서비스 정책
2. 취학 전 아동 양육수당 및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
3. 맞벌이 부부에 대한 가족정책
Ⅲ 결론(가족복지 정책 제시)
Ⅳ 참고문헌
1.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서비스 정책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0년 보건복지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2001년 대통령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발표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를 확정하게 이르렀으며, 노인 요양제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2006년 노인수발보장법의 명칭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다음해 4월 법안의 명칭이 바뀌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8월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2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되어 기존에 보험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치매ㆍ중풍 노인 2만 4천 여 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지원 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다태아 산모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독일의 요양보험은 사회보장의 가장 최근에 도입된 분야이다. 이는 사회법전 제 11편을 통해서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는데, 요양보험은 의료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과 함께 5번째 독일 사회보장보험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독일의 요양보험은 노인의 장기요양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비용부담 등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보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형태의 요양보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장내용에 따라 노인은 이러한 보호시설에서의 보호ㆍ간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일상생활 활동 장애를 겪고 있거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경우 요양시설 입주를 통한 장기요양 지원을 받는다. 2000년 프랑스 노인용 장기요양시설은 공공 장기요양시설과 민간 병원의 요양시설 중에서 17%에 불과했다. 2005년 INSEE의 인구 조사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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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가족복지 정책 제시)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및 서비스와 선진 국가 정책 및 서비스를 비교 분석하고 창의적인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의 경우 어린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전적으로 결혼을 선택한 당사자와 이들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출산ㆍ육아에 대해서는 모든 부담을 본인이 해온 것이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출산장려비 등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출산의 경우 35세 이상의 임신부는 노산의 위험부담으로 진료비뿐만 아니라 각 종 검사비가 소요되어 위와 같은 획일적 지원 금액으로는 약간의 도움밖에 되질 않는다. 따라서 노령임신부와 젊은 임신부를 구별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논의가 되고 있는 노인 틀니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젊은 시절 자신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몸을 돌보지 못한 노인들에게 부담이 큰 노인틀니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 산정에 각종 보장형 보험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므
- 김혜영외, “한국과 중국의 가족변화지원정책”, 2010
- 이은민,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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