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1. 머리말
2. 거품경제의 구조화
1) 거품현상의 발생 원인 - 주택거품과 단기 주주 이익 최대화
2) 또 다른 구조적 원인 - 과잉유동성에 기인한 투기자금
3. 리먼 사태 전후의 일본경제와 일본의 경영
1) 오래된 일본에 의한 경제 회복 - 리먼 사태 전의 양상
2)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3) 일본의 경영에서 변화한 것 - 매출액, 시장점유율 중시로부터
4) 자본효율 중시로
5) 디플레 하에서의 자본효율 중시 경영과 인건비 삭감
4. 일본 고용관행의 변화
1) 총액인건비 관리와 성과주의 관리
2) 종신고용 관행 붕괴되나
3) 경영자의 경력 유형
4) 비정규직 사원의 급증
5) 정규직 사원의 연공 임금 곡선
6) 비정규직 사원의 저임금
7) 경영자의 보수
8) 리먼 사태 후의 고용 정세
5. 고용관행의 고전적 모델의 수정을 지향하며
6. 시사점 : 한국고용 관행과 비교
1. 머리말
일본의 경우 리먼 사태로 겨우 디플레이션을 벗어났던 경제가 다시 후퇴하고 말았다.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신흥경제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진행되었다. 장기 집권하던 자민당 정권이 와해되고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는 현 정권의 정치적 입장은 뚜렷하지 않다. 그러한 불투명성으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일본의 고용관행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려 하고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거품경제의 구조화 - 주주 이익최대화ㆍ과잉유동성ㆍ투기자금
1) 거품현상의 발생 ‘원인’ - 주택거품과 단기 주주 이익 최대화
리먼 사태의 원인은 2001년 이후에 급격히 팽창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이용해 주택을 판매하는 위험한 경제행위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했으나 이윽고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대량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리먼 브러더스가 주택 투자를 그만둘 수 없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당장의 이익을 놓치고 주주에게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마다하지 않는 단기주의적인 주주 이익 최대화라는 ‘증권문화’ 거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결합한 것이 큰 요인 이었다
2) 또 다른 구조적 ‘원인’ - 과잉유동성에 기인한 투기자금
공업화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연금 사회’의 형성, 연금기금 등 영향력 있는 기관투자가의 등장과 노동자 ‘주주’(주주 성격을 띤 노동자)의 대량 출현, 증권문화의 보급과 투기 경제의 활성화와 같은 현대의 거시적 추세를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불안정한 투기 경제가 세계경제 속으로 편입되며 ‘과잉유동성 장세’가 세계금융계를 휩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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