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자치경찰의 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의 이념
3. 자치경찰의 특징
4. 자치경찰의 장·단점
Ⅲ.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2. 미국의 자치경찰제도
3.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평가
Ⅴ. 결론
- 참고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찰력은 중앙집권형 국가 경찰 제도를 국립경찰 출범 이래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경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 또는 봉사 중심의 고객 지향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로서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나온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이다.
Ⅱ. 자치경찰의 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는 점, 조직운영의 탄력성, 국가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찰권의 행사가 지방정치의 영향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선거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며,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고, 지역 간 협조가 원활치 못하며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현재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06년 10월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2. 자치경찰제의 이념
경찰체계는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과 지방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통과 환경에 따라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기능면에서도 조직, 임무, 운영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기본 이념은 분권화,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세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① 경찰행정의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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