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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 자치경찰제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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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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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 자치경찰제 - 지방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경찰제의 유형
(1) 국가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
(3) 혼합형 경찰제도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독일의 경찰체제 - 국가경찰제도 중심
(2) 영국의 경찰체제 - 자치경찰제도 중심
(3) 일본의 경찰체제 - 절충형 경찰제도
Ⅳ.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1) 도입 방안 개요
(2) 사무 및 권한
(3) 자치경찰 기구운영
(4) 자치경찰 소요예산의 확보
(5)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 강화
(6) 향후 추진 일정
Ⅴ. 주요 쟁점 사항
(1)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 이전의 쟁점사항
(2)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 이후의 쟁점사항
Ⅵ. 자치경찰제도의 찬반론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반대론
Ⅶ. 결 론
(1) 인터뷰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되어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식품안전, 방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치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모델을 Thomas Baker는 정치적 야경원에서 군사적 법집행자, 준전문적 치안유지자, 지역사회봉사자로 천천히 발전해 왔다고 하였다. 또한 Richard N. Holden은 경찰기관을 관리하는 세 가지 철학으로서 전통적인 권위지향 경찰활동, 문제지향 경찰활동, 지역사회지향 경찰활동을 들고 있다. 전통적인 권위지향형은 군사적 구조에 바탕을 두고 통제를 통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효과성보다는 능률성에 추점을 두는 관료적인 관리이다. 문제지향형은 사회봉사조직이나 주민을 경찰기관에 통합하려는 모델로서 사회문제를 강조하며 능률성보다는 효과성에 초점을 두는 공식적인 관리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지향형은 일선 경찰관과 지역사회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지역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Holden은 지역사회지향 경찰활동이 선진사회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경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단속과 처벌 위주의 공급자중심의 경찰활동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자로서 편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범하여 남북대치라는 상황과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하에서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으며 사회 안정과 국민보호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의 불안정성과 반체제운동의 전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민생치안보다는 국가보위와 사회질서유지라는 시국치안에 중점을 두어 경찰 활동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관료화되어 봉사경찰보다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경찰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어 민주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와 동시에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경찰제도 역시 높아지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시민권의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이 요구되게 되었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봉사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능률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기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더구나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의 시비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시대에서는 경찰도 이에 걸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4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천명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찰제의 유형과 외국의 경찰제도 그리고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치경찰제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가운데 핵심 논의 사항과 자치경찰제 찬반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12)

‘2001 논문집’ 경찰대학 中 ‘한국경찰제도의 이원화방안에 관한 연구’ 곽 훈 (2001.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 54회 국정과제회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9. 16)

‘「사이버 공청회」의견 수렴 결과’ 자치경찰추진팀 (2004. 11.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www.innovation.go.kr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각종 언론 발표 자료 (출처 생략)

경찰 실무관계자 인터뷰 - 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연구관 최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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