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제인권법 적용가능성
※ 목 차 ※
Ⅰ.비정규노동자
1.의의
2.‘비정규직근로자 차별’의 의의
3.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4.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의 문제점(관련기사)
Ⅱ.여성노동
1.여성노동의 특징과 변화
2.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의 구조적 변화 특징
(1)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징과 변화
(2)여성취업구조의 특징과 변화
(3)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4)여성노동운동
Ⅲ. 간접차별에 나타난 여성차별
1. 각 국의 간접차별 입법례
(1)영국
(2)호주
2. 간접차별 금지의 국제 동향
(1)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2) UN과 ILO
Ⅳ.국제인권조약에 나타난 여성차별철폐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정식명칭
2.당사국수
3.의의
4.주요내용
Ⅴ.여성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1. 여성인권개념의 확립과 확대
2. 국제인권협약과 기구의 적극적 활용
3. 여성인권교육
4. 여성인권 네트워크
Ⅰ.비정규직노동자
1.의의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2. ‘비정규직근로자 차별’의 의의
비정규직보호법률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비교대상성
계약직과 비교되는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정규직이 존재할 것
② 불리한 처우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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