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동성애의 역사적 고찰
1. 동성애의 역사
2. 한국 동성애의 역사
Ⅲ. 동성부부의 실제
1. 동성애 부부의 생활
1) 성역할
2) 부모자녀관계
3) 동성애 부부가 겪는 어려움
Ⅳ. 한국에서의 적용
1. 한국 동성애자의 현 상황
2. 한국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법적 기본권
Ⅴ. 국내 및 외국 사례
1. 국내사례
2. 외국사례
Ⅵ. 결론
Ⅰ. 서론
1. 연구목적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이나 입양이 합법화되었다. 현재 동성애를 허용하는 국가를 살펴보면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캐나다, 영국,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대만, 브라질,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이 현재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다. 서구 국가들의 빠른 변화에 자극받아 법학자들과 언론, 그리고 인권운동 진영에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와 더불어 동성 간 커플들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동거를 하거나 결혼식만 올린 상태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동성부부들은 입양을 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 홍석천의 커밍아웃에 이어 2002년 10월에는 레즈비언 한 쌍이 공개적으로 결혼을 하여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로 인해 동성애는 남의 나라 또는 일부 계층에게만 해당하는 특수한 인식의 관점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관점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 국내법엔 동성 간 커플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해주는 조항이 전무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금지하는 분명한 조항 역시 없다. 이는 법이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법이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교와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탓에 동성애(자)에 대한 공적 논의를 꺼내는 것 초자 싫어하는 경향도 없지 않으나, 한국이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에 대해 계속 침묵을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시하기에는 이미 동성간의 결혼(이하 동성혼)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재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또한 한국의 동성애 역사와 그들이 요구하는 법적인 권리들을 알아보고자 하며,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동성애자로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들과 그들의 바람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의 동성혼의 합법화 여부와 그들의 사례들을 비교해 보고, 가족의 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성인지적 관점의 변화 등에 맞추어 동성부부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문헌연구, 언론자료 및 인터넷자료(사례), 설문조사(꽃대 동성애 부부 인식조사)
Ⅱ. 동성애의 역사적 고찰
1. 동성애의 역사
동성애의 시작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남성들은 이성애와 동성애에 둘 다 정통했다. 이들의 문화는 남성 위주의 문화로 남성의 몸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이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성인 남성들은 청소년기 남아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긴밀한 공동생활이 형성되었다. 참조:H..Haag, K. Elliger, 윤선아(역), 사랑을 방해하지들 말아다오, 분도출판사, 1988,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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