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다문화자녀-
목 차
Ⅰ. 서론
- 우리는 왜 다문화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Ⅱ. 본론
1. 다문화의 정의
2.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념
3.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
4.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원인
5.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문제점
6. 다문화 지원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제안 및 대안
Ⅳ. 참고문헌
Ⅰ서론
한국 사회는 세계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단일민족 국가에서 벗어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민족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이주산업의 활성화, 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국제화, 외국인이주정책의 강화 등에 따라 다문화가정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단일민족의식과 그에 근거한 순혈/혼혈이라는 구분법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로 인해 인종차별이 유발되기도 하여 2007년 UN(국제연합)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인종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받기도 하였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가구뿐 아니라, 일반 귀화자 가구도 다문화가족으로 지원정책의 대상에 포함된다. 통계청의 2012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다문화가족 266,547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283,224명(여성 226,084명, 남성 57,140명), 배우자 234,505명(여성 42,337명, 남성 192,168명), 만 9~24세 자녀 66,536명(여성 32,655명, 남성 33,88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각국에서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선언했다. 다문화 선진지(先進地)들의 시행착오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인종문제, 결혼 초기 해체, 빈곤 등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한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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