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롤즈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성애
I. 서 론
II.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III. 한국사회 안에서의 동성애자들의 활동 및 현황
IV.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성애
-개인의 선관에 대한 국가의 중립 문제를 중심으로-
V.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
VI. 자유주의를 위한 롤즈의 옹호
VII. 참고 문헌
I. 서 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시각은 아직까지도 많이 날카롭다. 많은 기대를 안고 경기도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10만 서울 시민들의 호응을 안고 발의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 보수 기독교계의 공격으로 삭제 위기에 처해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2010년 03월20일부터 2010년11월07일까지 방영되었던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일으킨 파급력 또한 컸다. 동성애자의 삶과 고민을 진솔하게 그려내 많은 이의 공감을 샀던 드라마 에 대하여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란 단체에서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 "내 아들이 게이 되어 에이즈 걸리면 SBS에서 책임져라!"라는 제하의 광고카피를 등 보수일간지에서 쏟아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에 재차 집중하여 이들 조항이 학교 내 교권을 붕괴시키며 학교 내 동성애가 양산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들에게 악의 축은 빨갱이와 동성애인가? [기고] 보수기독교계, 학생인권조례를 흔들다, PRESSIAN뉴스, 토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29154839
그런가 하면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 자체가‘우리사회에서 동성애가 마냥 비판하기만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주어야 할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싹트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 등에 수록된 민노당의 공약사항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공약의 사회측면을 살펴보면 동성애커플·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함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성전환자 성별 변경법’,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으며,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異性愛(이성애)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동성애에 관한 논쟁은 최근 우리에게 익숙한 화두로 다가오고 있다. 2011년 12월 초,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작품이 서울대 미술대학 졸업 전시회에 출품돼 동성애 비하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또한 그 예이다. 논란이 된 작품은 이성애 권장 반 동성애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동성애 차별 금지 포스터 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어 도장을 찍어, 생명의 시작은 이성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동성애를 비하하는 반인권적 시각의 작품이 교수들의 심사를 거친 졸업 전시회에 나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동성애는 죄악이며 배척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으나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동성애 문제는 새로운 문화 코드의 하나로 여겨질 만큼 어느새 우리에게 생소하지만은 않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편파적인 사고 속에 갇혀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 여러 영역에서 논쟁을 야기할 만큼 동성애의 중요성이 드러났고 따라서 우리는 이를 이전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이라고 덮어놓고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동성애에 대한 근현대적 인식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동성애자들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들을 살펴보고, 이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이라는 대립되는 관점을 통해 이를 살펴볼 것이며,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자유주의적 관점, 특히 롤즈의 관점을 옹호하고자 한다.
II. 동성애에 대한 근현대적 인식 변화
동성애는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해왔는데, 그 이유는 윤리적으로 그것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출생률이 낮아지던 시기에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F. Tamagne, 『동성애의 역사』, 이상빈(역), 서울: 이마고, 2007, 23p.
그러다가 15세기 이후에는 동성애 행위가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감시가 강화되고, 전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단과 동일시하며 ‘자연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주었다. 같은 책, 23p-24p.
중세 이후에서 18세기까지 동성애는 범죄로 취급을 받았지만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근대의학 분야에서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1940년대까지 동성애는 편집증이나 성격장애와 같은 치료될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여겨졌다.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1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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